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발족…與 "탄핵 선동" 반발

기사입력 : 2024년11월13일 13:19

최종수정 : 2024년11월13일 15:22

야 5당 의원 42명 "탄핵 준비 아니라 탄핵할 때"
국민의힘 "위험천만한 시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국회의원 연대를 형성했다. 43명의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며, 추후 탄핵에 동참하는 의원들을 더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연대 간사로 추인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발족식에서 "탄핵 발의를 준비할 때가 아니라 탄핵할 때라는 것이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탄핵을 국회에서 반드시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현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13 leehs@newspim.com

이날 탄핵연대는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공동 대표로 추인했다. 간사는 김준혁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맡는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이준일 고려대 법학대학교 교수는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직무집행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과 법률 위반에 관한 것"이라며 "헌법에 명시는 안 돼 있지만 법 위반이 중대한 요건"이라고 말했다.

탄핵연대는 선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헌법 69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다"며 "그러나 법조인 출신 윤 대통령은 헌법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탄핵연대는 "윤 대통령이 지난 임기 2년 6개월 동안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고,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채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의 진실은 밝히지 않았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국정농단으로 국민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탄핵연대는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의원 모집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 ▲대통령 탄핵 이후 사회 대개혁을 준비 세 가지 추진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같은 탄핵 연대에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실도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탄핵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탄핵은 결코 가벼이 거론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헌법이 보장한 최후 절차"라고 반박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우리 사회에 큰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일방적 '탄핵 선동'에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은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현(앞줄 왼쪽 두 번째 부터)·황운하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발족식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13 leehs@newspim.com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명단(11월 13일 기준. 43명)

▲더불어민주당=김준혁 김성환 김정호 김원이 김용민 문정복 강득구 복기왕 이수진 권향엽 김문수 김영환 박수현 이기헌 이정헌 장종태 전진숙 조계원 채현일 민형배 문금주 박정현 부승찬 양문석 이강일 이성윤 허성무 김용만 이광희 (29명)

▲조국혁신당=황운하 김선민 서왕진 김준형 강경숙 김재원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9명)

▲진보당=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3명)

▲기본소득당=용혜인 (1명)

▲사회민주당=한창민 (1명)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