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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환경경제委,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기사입력 : 2024년12월06일 13:18

최종수정 : 2024년12월06일 13:18

3개 구청 5개 국·산하 기관 대상 현안 점검
이해림 위원장 "의정 중심에 시민의 뜻 둘것"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4일까지 6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고양특례시 환경 및 경제 분야의 전반적인 정책과 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양시의회] 2024.12.06 atbodo@newspim.com

푸른도시사업소, 시민 안전·관광 활성화 방안 제시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누리길 이용 증가에 따라 추가 코스 조성 및 관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 방안을 주문하였고, 맨발걷기 공원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마상공원 국궁장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해 체육정책과와의 협력으로 관리 이관을 촉구하고, 일산호수공원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시민 안전을 위한 강화된 규제 마련을 요구했으며, 창릉천 통합하천 개발사업의 추가 예산 조달을 위해 서울시,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당부했다.

일자리재정국·고양산진,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제안

환경경제위원회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확대를 위해 시비 부담을 감안한 적극적 지원을 주문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사업 및 박람회를 통해 맞춤형 취업교육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구했다. 이어 전통시장의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 확보 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했다.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의 시설 노후화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시설 보수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CIC 성사혁신센터의 공실로 인한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해 입주기업 이전 계획 마련을 촉구하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방안을 수립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고양산업진흥원(고양산진)의 해외 출장 성과의 저조함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경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 [사진=고양시의회] 2024.12.06 atbodo@newspim.com

3개 구청, 시민편의 증진·불법행위 단속 강화 주문

환경경제위원회는 다양한 사유로 가로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내년부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으로 인해 예상되는 불법 투기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농지 이용과 관련해 버섯재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서 소규모 농지만을 처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을 요청했다.

특히 공원 및 체육시설 등 시민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부서 간 업무 분산으로 인한 불편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원화된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기후환경국·고양도시관리공사, 환경·폐기물 관리 등 현안 논의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 람사르습지의 데크길 안전 문제와 한강하구 습지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하며, 습지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시 차원의 특별 대책 마련 및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쓰레기 운반 차량의 반입 규정 위반 단속 강화와 폐기물 처리업체 협약 관리의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며, 청소 대행업체의 근로조건 및 회계 관리 문제와 관련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주요 안건인 소각장과 관련해서도 수도권 매립 금지에 대비한 광역화 시설 구축이 지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자족도시실현국·킨텍스, 경자구역 지정 문제·비전 제시

환경경제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시민들에게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기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정 과정에서 철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면적 축소 및 농지 해제를 통한 지정 방안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과거 '고양시-북경자동차 투자 협약'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심사 준비와 절차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른 재원 조달이 기업 유치의 핵심 단계임을 강조하며, 각 부지에 적합한 산업군 유치로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일산테크노밸리의 지정 면적 축소와 유치 기업 현황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와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킨텍스와 관련해서는 경쟁이 치열한 MICE 산업에서 고양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3전시장 건립의 철저한 준비와 최첨단 설계 반영을 통해 글로벌 전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기술센터·고양국제꽃박람회, 실효성 있는 개선책 요구

환경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지 관리와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운영의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농지 민원 처리의 실효성 부족과 치유 체험 교육 농장의 불법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합법적인 교육장 운영과 농지법 준수를 위한 계도 조치를 당부했다. 또한, 10년간 미해결된 농로 보수 민원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반복적인 답변을 비판하며,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꽃박람회와 관련해 펜스설치로 인한 호수공원 출입 제한 문제를 지적하고 입장료 가격의 합리적 조정, 본부장 임용 기간 문제 개선, 조직 통합 과정에서의 혼선 방지와 효율적 운영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환경경제위원장 이해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림 위원장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환경·경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고양특례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루고자 한다"며, "시민의 참여와 의견이 시정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하고 의정활동의 중심에 시민의 뜻을 두겠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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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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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유력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은 26일(한국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한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의 심사결과 세계유산 목록의 '등재 권고'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유산으로,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2024년 1월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에 이코모스로부터 세계유산 '등재 권고' 의견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5.26 alice09@newspim.com 이코모스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며, 선사시대부터 약 6천 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의 발전을 집약하여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점에서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등재 기준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과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를 충족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유산이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구천의 암각화'의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총 17건(문화유산 15건, 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최종적으로 등재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2025-05-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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