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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복지부, 비상진료 기여도 따라 기관에 월 최대 4억5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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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
이달 중 거점지역센터 10곳 추가…세종·대구 등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모자진료 사업 신규 편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중증응급환자 수용 등 비상 진료 기여도를 평가해 권역응급센터를 대상으로 개소당 4억5000만원 등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겨울철 대비 응급의료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거점지역센터를 10개소 추가 지정하고 비상진료 기여도에 따라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유행 중인 주요 호흡기 감염병 대응계획과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시행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12.08 yooksa@newspim.com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이날 "권역응급센터는 개소당 월 최대 4억5000만원, 권역외상센터 개소당 월 최대 2억원, 소아응급센터 월 최대 2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한다"며 "사후보상 지급은 인력소진 완화, 배후진료 역량 유지 등을 위해 기존인력 보상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같은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응급 환자의 입원과 수용력 늘리기 위해 배후 진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3개월 단위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는 "12월부터 시작하는데 평가 지표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보완 요청이 있어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지표를 수정한 뒤 다음 주부터 평가를 시작해 내년 2월까지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3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항목에 대해 송영조 응급의료팀장은 "의사가 얼마나 참여하는지, 중증 환자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등을 볼 예정"이라며 "센터 간 차이가 있어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중 거점지역센터 10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대전, 세종, 대구, 광주, 전남 강원이 대상이 된다.

이외 복지부는 내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신규 지정한다. 지역 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도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정 실장은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대해 "중증도 별로 적정 의료기관에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정심 보고를 마쳤다"며 "그동안 정부 예산 지원 사업을 통해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를 지정했는데 인프라를 활용해 다른 지역에 있는 전문병원 등과 함께 고위험 산모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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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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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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