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엇갈린 반응
"금투세 폐지와 발 맞춰 과세해야"
"세수결손 상황에 세입 기반 위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여아가 가상자산과세 유예에 대한 합의를 이루면서 전문가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발맞춰 가상자산과세의 폐지를 주장했던 전문가들은 정합성이 제고됐다는 평가를, 가상자산과세를 지지했던 전문가들은 세입기반이 흔들린다는 평가를 내렸다.
◆ 가상자산과세 2027년부터 시행…세법 정합성 맞춰야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2년 유예하는 정부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과세는 오는 2027년으로 2년 연기됐다.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가상자산소득에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분리과세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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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가상자산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한 동의는 전향적인 태도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만 해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소소위)에서 국민의힘에 맞서 과세 지지를 주장했다. 결국 이날 소소위는 여야 간 합의 불발로 보류됐다.
가상자산과세 시행에 대해 강경했던 민주당 입장이 돌아선 것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로 판단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지난해 하반기(43조6000억원) 대비 27% 증가한 5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 이용자 수도 같은 기간 644만명에서 778만명으로 21%(133만명) 늘었다.
이중 절반은 30대(29.2%)와 40대(28.1%)가 각각 차지했다. 이어 20대 이하(18.6%), 50대(17.9%), 60대 이상(6.2%)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529만명, 여성이 249만명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이용자가 20~40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30대 남성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다만 앞서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지할 경우, 30대 남성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비판이 빗발칠 거란 전망이 나왔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없는데,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면 세법상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며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가상자산과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 "더 이상 과세 유예 없도록"…"공제한도 인상도 문제"
반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글로벌 트렌드인 만큼 과세를 유예하는 건 세입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미국과 영국은 가상자산과 금융투자자산을 큰 틀에서 동일하게 과세한다. 유럽연합(EU)은 2020년 디지털 금융 패키지 공개 이후 이분화된 규제 인프라를 구축해 현재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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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 방안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19 pangbin@newspim.com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달 발간한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EU의 법적프레임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EU의 대부분 회원국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과세하는 것으로 관찰돼 현재까지 과세 유예하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실무를 개선해 더 이상 과세유예 없이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가상자산 투자자 중 투자 이익이 1억원 이상 되는 투자자는 전체의 1.3%에 불과하다"며 "결국 가상자산과세를 유예한다는 건 부자감세에 동의한다는 것이며 과세를 시행하기 전까지는 세입기반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상자산과세 세율 자체가 이미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혜택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소득세는 누진 구간에서 최고 45%까지 붙고 지방세까지 붙으면 거의 50%인데 가상자산과세는 22%로 절반 수준"이라며 "연 250만원의 공제한도도 파생상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가상자산과세의 공제한도를 현행 연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릴 경우 다른 파생상품의 공제한도도 올려 달라는 요청이 빗발칠 것"이라며 "결국 자본과세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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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12.01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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