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석학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추진할 미국의 정부 개혁이 핵무기급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책 자문역으로 알려진 정융녠(鄭永年) 홍콩중문대 선전(深圳) 공공정책학원 원장은 지난 23일 한 포럼에서 "머스크 CEO가 추진하는 미국 정부 개혁이 중국이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중국 환구시보가 26일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 개혁을 위해 '정부효율부'(DOGE)를 신설하기로 하고, 머스크 CEO와 인도계 미국인 사업가인 비벡 라마스와미를 공동 수장으로 내정한 상태다.
정융녠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개혁에 성공하면 미국은 새로운 경쟁력 있는 제도를 탄생시킬 것"이라며 "이는 '미국 특색의 국가자본주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원장은 "머스크 같은 인물이 이끄는 체제 개혁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효율부는 우리 시대의 '맨해튼 계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맨해튼 계획은 미국이 1940년대에 핵무기 개발을 위해 만든 프로젝트 이름이다. 정 원장은 정부효율부가 핵무기급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정 원장은 "더욱 효율적인 미국 정치체제는 중국에 거대한 압박이 될 것"이라며 "물론 그 압박은 중국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국가들에도 미칠 것이며, 유럽 국가들에 특히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역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내부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하고, 내수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중국은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특히 '일방적 개방' 전략을 추진해 미국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일방적 개방'은 상대국의 정책과 무관하게 중국이 상대국에 취하는 개방 정책을 뜻한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무역 시스템을 파괴하는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중국의 개방 정책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재편하는 능력 역시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며 "결국 더 개방적인 쪽이 경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 시민과 미국 자본에 대해서도 '일방적 개방'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미국의 강경파, 냉전파, 반중파를 고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중 관계를 극단적으로 손상시킬 뿐 아니라 국제 무역 시스템까지 파괴할 것"이라면서도 양국 관계가 지정학적으로는 파국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은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지만, 실제로 중국과 전쟁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급성장하는 국방력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욱 잘 관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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