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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위증교사' 선고 앞두고 與 "국민 차가운 시선"·野 "사법 살인, 특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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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민석 "尹 정권, 김건희 방탄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
與 한지아 "시민들 무관심, 李 사법리스크 본격화 신호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여야의 온도차는 컸다. 야당은 거친 발언을 내뱉으며 정부여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직시하고 민생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여당과 검찰을 싸잡아 비난하며 재차 "사법 살인"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사회 연대 주최로 열린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23 mironj19@newspim.com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갈라치기를 하려던 음험한 의도가 입증되는 국면"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 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체시켰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그리고 그 이후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을 보면 이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사법 살인 시도라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 살인' 표현에 대해 "사법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불완전한 사법체제를 이용한 정치적 살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명태균 의혹'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높였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명태균 게이트의 거대한 실체는 결국 김건희 특검으로 밝혀져야 한다"며 특검 관철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촛불을 나누고 있다. 2024.11.23 mironj19@newspim.com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 공천에 이어 지방선거 공천, 대통령실 인사까지 쥐락펴락한 민간인 명태균의 뒷배는 과연 누구였던 건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이 정도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명태균의 힘으로 불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일개 정치브로커를 비선실세로 만든 권력자가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비난했다.

황 대변인은 "국정에 여사와 명 씨의 입김이 닿아있는데, 개각한다고 국정농단이 사라지나"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특검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4차 주말 장외집회에 참석자가 저조한 점을 지목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어제 네 번째 장외집회를 기어코 열었다"며 "역시나 일반 시민의 호응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무관심은 오히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면서 "민주당은 당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 내 최대 친명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내일 서초동에서 정치검찰 규탄집회를 연다고 예고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던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표의 말과, 민주당의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했다.

호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법치는 흔들리지는 않는다"며 "민주당은 법치를 위협하고 재판에 압력을 가하는 모든 시도를 즉시 멈추고, 민생 논의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5.29 pangbin@newspim.com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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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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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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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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