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연)는 이날 오후 2시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재판 결과를 내놓는다. 생중계는 하지 않는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열흘 만에 다른 사건으로 선고를 받는 것이다.

이번 재판이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선거법 1심 선고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만큼 이번에 다시 징역형 등 중형이 내려진다면 이 대표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된다. 사법 리스크 극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상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반면 민주당 주장대로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하나를 털어내며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참석자들과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23 mironj19@newspim.com

국민의힘은 징역형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반박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징역 1년형을 예상한 반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무죄가 나올 것으로 봤다. 양쪽 진영과 거리를 둔 법조계 안팎에선 국민의힘 쪽에 무게를 싣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 대표가 다시 징역형을 받는다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선거법 1심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 대표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피선거권 박탈 시 퇴직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한다. 여기에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징역형이 더해지면 사법 리스크가 한층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게 끝이 아니다. 대장동·백현동·성남 FC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등 두 개의 재판도 기다리고 있다. 법인카드 문제도 재판이 시작된다.

당장 민주당 당내 동요가 시작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당을 장악한 친이(친이재명)계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상황이라 큰 동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명(비이재명)계도 '이재명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사법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심리적 동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야당 대표 탄압"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 당의 단합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과 명태균 씨 의혹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조성하는 데 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서울 각 지역구에 '윤석열 아웃'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민주당은 김 여사에 관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 대표에 대한 원심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관망 중인 중도층이 이 대표에게서 돌아서는 등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지율 하락 등 여론 악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윤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외 집회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당 장악력이 약화할 수도 있다.

내년 3, 4월 정도로 예상되는 2심 결과에 따라서는 '플랜 B'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주류 잠룡을 낙점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오히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낙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당내 중도파의 움직임에 따라 김동연 지사가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당은 '이재명=범죄자' 프레임으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의혹과 명태균 씨 의혹으로 수세에 몰렸던 여권이 공세 수위를 높이며 국면 전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