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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양극화 타개 지름길은 일자리…성패는 중소기업 성장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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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2일 양극화 타개의 성패는 일자리 창출에 달렸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이날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를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서정모 위원장(모나스랩 대표이사)을 포함한 기업 성장 분야 학계·연구계 인사, 현장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중소기업의 임금은 소득 양극화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라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지름길은 좋은 일자리에 있고, 일자리 창출의 성패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95%를 차지하는 압정형 기업 분포를 안정적 피라미드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통합위원회는 22일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를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김한길 위원장이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국민통합위원회] 2024.11.22 parksj@newspim.com

김 위원장은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기술혁신, 자금조달, 인력수급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에서 성과를 실제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합심해 머리를 더 맞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위원회는 현장의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다 혁신적이면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특위는 성장 생태계 조성, 규제 및 제도 합리화, 민간투자 활성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효과가 크고 실천이 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와 인재 육성, 인적자원관리 방안 등 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해법을 마련한다.

신규사업 시장진입 갈등 해소, 기업승계 활성화 등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와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투자 재원 확대, 자금조달 다각화 방안 등 투자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1분기까지 실효성 있는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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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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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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