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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양극화 타개 지름길은 일자리…성패는 중소기업 성장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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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2일 양극화 타개의 성패는 일자리 창출에 달렸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이날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를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서정모 위원장(모나스랩 대표이사)을 포함한 기업 성장 분야 학계·연구계 인사, 현장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중소기업의 임금은 소득 양극화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라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지름길은 좋은 일자리에 있고, 일자리 창출의 성패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95%를 차지하는 압정형 기업 분포를 안정적 피라미드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통합위원회는 22일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를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김한길 위원장이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국민통합위원회] 2024.11.22 parksj@newspim.com

김 위원장은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기술혁신, 자금조달, 인력수급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에서 성과를 실제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합심해 머리를 더 맞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위원회는 현장의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다 혁신적이면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특위는 성장 생태계 조성, 규제 및 제도 합리화, 민간투자 활성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효과가 크고 실천이 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와 인재 육성, 인적자원관리 방안 등 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해법을 마련한다.

신규사업 시장진입 갈등 해소, 기업승계 활성화 등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와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투자 재원 확대, 자금조달 다각화 방안 등 투자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1분기까지 실효성 있는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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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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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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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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