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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제 흔들림 없다지만..."위증교사 징역형 땐 심리적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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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총장 "대표 교체 전혀 고려 안해"
내년 초 2심이 리더십 지속여부 분수령
김동연 김부겸 등 비명계 잠룡들 기지개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체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제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오는 25일 위증교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이 나올 경우 당내의 심리적 균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3월쯤으로 예상되는 2심 선고가 단일대오의 지속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6 choipix16@newspim.com

◆ 당장은 흔들림 없지만 시간 갈수록 커질 원심력 =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17일 국회 간담회에서 여당 일각의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에 "당 대표 교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김 총장은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현재까지 당내 이견이 없다"며 "오히려 상당히 많은 의원이 당이 더 잘될 거라고 격려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2심 재판에서는 진실과 사실을 통해 법리적 판결이 제대로 될 거라고 믿는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이 이뤄진 게 아닌가 싶다"며 "사실과 법적 근거에 기초해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과 상설 특검을 통해 윤 정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계속 싸워 나가겠다"고 했다.

요약하면 '이 대표 체제는 끄덕없으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에 올인할 것'이라는 것이다. 당장은 이 대표 체제가 안정적이라는 말은 맞다. 민주당은 4월 총선 공천을 통해 사실상 '이재명당'이 됐다. 지금 당내서 이 대표 체제 흔들기에 나설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대표를 대체할 대안도 없다. 잠재적 경쟁자들은 총선에서 무대 뒤로 사라졌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이 대표 방어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총공세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내에서는 김 여사 특검을 밀어붙이고 장외에서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윤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문제는 대여 총력전에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시간은 이 대표 편이 아니다. 갈수록 당내 원심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장 오는 25일에 위증교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다. 선거법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주당 인사들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여기서 다시 징역형이 선고 된다면 그 충격파는 선거법 때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외형상 단일대오를 유지하겠지만 심리적 균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온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당내 균열이 있을 것"이라며 "비명계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증교사에서 다시 징역형이 선고되면 당내에서 회의론이 나올 수 있다"며 "내년 초 2심 선고가 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 당내에서 대안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기지개 켜는 비명계 = 비명계는 아직은 숨죽이고 있지만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당장 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가 내달 1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난다.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박광온·박용진·송갑석·강병원·양기대·윤영찬·김철민·신동근 전 의원 등 전직 비명계 의원들로 구성된 초일회는 월례 모임에 김 전 총리를 초청해 '미국 대선 평가와 한미 관계 국제 정세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듣고 심도있는 토론을 벌인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김 전 총리는 최근 미국 대선 현장 등을 직접 둘러보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특강을 한 뒤 지난 15일 귀국했다.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초일회 특강 자리에서 트럼프 시대 출범 이후 한미 관계와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총선 이후 도정자문위원장에 전해철 전 의원을 위촉하는 등 낙천·낙선한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을 경기도에 영입했다. 정치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김 지사는 이달 초 독일 출장 중 김경수 전 경남 지사와 만나 관심을 모았다.

독일 유학 중인 김 전 지사는 당초 다음 달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시기를 다소 늦췄다. 미국 정권 교체 이후의 한미 관계와 동북아 안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미국으로 가 한 달 정도 더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 대표 리더십 향방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2심 선고에 맞춰 귀국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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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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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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