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조태열 장관 "트럼프 정책 방향은 尹정부 외교기조와 상당히 일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정부 전반기 외교활동 평가 기자 간담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 동맹 강화될 것"
정부 당국자 "한·미의 비핵화 목표 불변"
우크라 전쟁 이후 한러 외교 영역 확대 전망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한·미 동맹 관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많은 분들이 내년 초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보호무역주의 파고도 더욱 거세지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유지·강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신 대상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2 yooksa@newspim.com

조 장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최초로 본격 추진한 미 행정부"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태 전략을 통해 강조한 자유롭고 열린 인·태 질서와 동맹 관계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또 "한·미·일 등 소·다자 협력의 제도화와 같은 동맹 강화에 우호적인 대외 여건이 조성됐을 뿐 아니라 우방국의 역할 확대와 안보 기여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난 것을 계기로 전반기 외교 활동에 대한 평가과 대국민 설명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취임 10개월 동안 100회의 공식 양자회담을 포함해 각국 외교장관들과 총 120여회의 접촉을 했으며 대부분이 상대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졌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 관계와 국제정세 변화 등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와 '가치외교'를 표방한 한국의 외교 기조 충돌 가능성에 대해 " "미국 우선주의 기치 하에 국익을 강조해도 기본적 지정학적 틀을 무시하면서 미국이 앞으로 나갈 수는 없다"면서 "큰 틀에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은 지키면서 차이를 좁히는 노력이 협의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미 직접대화 가능성에 대해 "중요한 것은 우리 주도로, 우리 입장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 대화가 비핵화가 아닌 군축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 "비핵화 협상 기회가 줄어들면서 마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과 실제 정책이 움직이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며 "한·미의 비핵화 목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공언하고 있는데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계속 검토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출범 과정에서 한·미 간 정책 조율이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에 우리가 급히 정책을 바꾼다거나 그래야 할 것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한·러 관계 전망에 대해 "어떻게 전쟁이 끝나는지와 전후 처리 과정을 봐야 한다"면서 "하지만 전쟁 이후 대러 관계에서 외교의 영역이 커질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북·러 밀착에 대해 중국이 견제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중 관계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중국이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 움직이거나 개입하겠다는 말을 우리한테 하거나 행동으로 보인 적은 없다"고 전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