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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판매 후 강제회수까지...불법체류자 대상 대포차 유통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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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SNS를 이용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포차를 불법 유통·판매한 것에 이어 판매 차량을 강제로 회수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2일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포차 판매 유통조직원과 운행자 등 45명을 검거하고 이 중 40대 유통책 A씨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불법차량 유통업자가 판매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모습. [사진=충남경찰청] 2024.11.12 jongwon3454@newspim.com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500여 대 무적·대포차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책임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채 교통법규 위반과 자동차세 미납 등 운행이 정지된 대포 차량과 번호판을 재조합한 무적차량을 확보해 불체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일당 중 일부 판매책들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판매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차량을 강제로 회수한 뒤 이를 다른 외국인들에게 재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범행은 지난해 3월쯤 무적·대포차량을 이용한 외국인 마약 유통 사범 수사에 돌입한 충남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당시 마약수사대는 외국인 마약 유통 사범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적·대포차량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하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마약사범 5명을 구속하는 한편 조직원 대부분을 특정, 검거됐으며 일부 피의자는 무적· 대포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지명수배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압수한 차량 8대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52대를 관할 지자체에 인계했다.

경찰관계자는 "그동안 유통된 무적·대포차량을 끝까지 추적하고 이를 유통하고 있는 다른 SNS 계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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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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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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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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