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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다중범죄 혐의자 한 사람 지키고자…현실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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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런 회의 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 개탄스러워"
추경호 "강성 친명 단체, 15일 대규모 집회 예고…재판부 탄핵 선전포고"
김상훈 "무죄판결 탄원에서 조작의 흔적 드러나"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둔 12일 "다중범죄 혐의자 한 사람을 지키고자 70년 역사의 공당인 민주당 현실이 참담하다"고 맹폭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이런 회의를 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대한민국의 국력, 에너지가 이런 데 소비되는 것을 국민이 바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1.11 choipix16@newspim.com

한 대표는 "(민주당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도 한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가을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 정말 짧다. 몇 주 안 된다. 그걸 왜 민주당, 민노총 원팀에게 강탈당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은 서울 시내의 상당수 학교에서 대입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되는 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시내에서만 16일 토요일에는 11개 학교, 23일 토요일에는 11개 학교 논술고사가 실시된다"며 "토요일 오후에 시위 시간과 겹치는 시험 시간이 많다.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극소수의 전문 꾼들이 시민의 안전과 주말의 평온을 위협하고 있다"며 "경찰과 사법당국은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주말 집회에서 급기야 불법 도로를 점거하는 것도 모자라서 시위를 적법하게 관리하던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도 발생했다"며 "이 모든 일들이 정당한, 공정한 판결을 막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반드시 막아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성 친명 단체는 15일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법 앞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며 "재판부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재명 한 사람 살리겠다고 민생은 내팽개치고 국회의 권한을 오남용하고 닥치고 방탄만 하는 완력 정치가 개탄스럽다"며 "다중범죄 혐의자 한 사람을 지키고자 70년 역사의 공당인 민주당 현실이 참담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공복이지 개인의 심복이 아니다"며 "정치공세에 악용하라고 위임받은 권한이 아니다. 민생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태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공당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자각하길 바란다. 당대표 개인 비리에 대한 재판이 궁금하다면 국민과 함께 생중계로 지켜보면 그만"이라고 부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초강성 지지 세력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온라인상에서 벌이고 있는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이 어제 오전 8시 30분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며 "이재명 지지 세력들은 무죄 촉구 탄원 서명이 10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겁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식적 차원에서 봤을 때 탄원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되 깊이 반성하겠으니 처벌 등에 있어 판사님께 선처한다는 취지의 문서 아닌가"라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대표 측이 온라인상에서 100만 명 이상 모았다는 서명은 유죄를 무죄로 바꿔 달라는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 세력이 온라인에서 모았다는 무죄판결 탄원에서조차 조작의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며 "무작위 중복 참여가 가능하고 가명 등을 통해서 허수 참여도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복수의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이재명 무죄판결 촉구 서명은 사실상 조작이고, 이재명 대표 측과 지지 세력들은 조작된 가짜 여론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 측과 지지 세력들은 즉각 조작 여론에 의한 사법부 겁박을 중단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11월 15일, 25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을 지켜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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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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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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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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