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6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전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좌초 위기를 맞는다.

복지부와 국회 관계자들은 이날 야당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졸속 예산 배정이 이뤄졌고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이유로 예산 삭감을 추진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예산에 정치적 속단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자살률 등 국민 정신건강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자료=보건복지부] 2024.11.07 sdk1991@newspim.com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에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해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다. 복지부는 올해 중·고위험군 8만명에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2026년부터 일반 국민까지 넓힌 뒤 2027년까지 50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2025년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안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35억8100만원이 증액됐다. 올해 예산은 472억4900만원인 반면 내년도 예산은 508억 3000만원이다.

문제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2024년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예산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야당은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선정 배경으로 김건희 여사를 지목하고 있다. 김 여사가 자견 9월 열린 '괜찮아, 걱정 마 마음건강을 위한 대화' 행사에 참여하고 마포대교를 순찰하는 행보를 보인 만큼 여사 관심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을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야당이 김 여사를 엮어 정신건강 예산을 삭감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전문가들은 경고에 나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자살률이 1위인 만큼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권수영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교수는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정신건강이 국가의 존망을 논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며 "해외 전문가들이 강조해 온 전 국민을 위한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전개하는 데 걸린 시간이 무려 10년 넘게 걸렸는데 김 여사와 연계해 폐지한다면 전 국민 마음건강을 뒷전에 두는 정치적 어리석음을 범한 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 교수는 "예비타당성의 경우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면 면제 대상으로 제외될 수 있다"며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처럼 시급하냐고 주장할 수 있는데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들 중 두번 째로 높은 현실 가운데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10년이 지체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도 "정신건강 문제는 전 정부부터 적극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편견이나 차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핵가족화, 자살 증가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할 시기인데 정치화되면서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과 교수도 "정신건강 예산은 OECD 평균 5%에 비해 한국은 2% 수준"이라며 "산업화와 도시화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엮였다 하더라도 예산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쓸데없는 일에 예산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사실 늦은 상황이라 예산이 깎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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