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일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서울 경계로부터 10㎞ 이내 지역 4곳에 총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 서리풀지구(2만가구)를 선정했다. 경기도는 ▲고양대곡 역세권(90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을 선정했다.
구체적인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별 특화계획, 주변 지역과 연계개발 효과 등을 고려해 수립할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에 이어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주택 공급까지는 1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첫 번째 분양이 앞으로 5년 후에 이뤄지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는 믿음이 시장에 형성되면 현재 시장 상황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리하게 주택 구입을 서두르는 가수요도 진정시키는 측면이 있어 미래 대비용이지만 현재 상황 대응에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내 개발제한구역은 다양한 곳이 있는데 그중 서초를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미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위주로 정했고 거기에 더해 대중교통 시스템이 갖춰져 재원 투자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했다. 신혼부부들이 살게 되는 만큼 주변에 주거지로서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훈훈한 마음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곳을 고려했다.
-서리풀 부지에 2만 가구를 공급하는 게 현재 용적률로 가능한가, 도시계획 변경 필요성은 없나.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서리풀 지구는 면적이 넓은 데다 역세권을 고밀 개발할 계획이다. 고밀 개발이 결합하면 계획한 호수를 공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현재 규정상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고밀 개발하면 용적률 250%까지 가능하다. 기본적인 방향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충분히 개발하는 것이다.
-향후에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 있나.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 오래된 원칙을 이번 주택 가격 상승이라는 긴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조하에 훼손했다. 그만큼 해제 구역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
-서리풀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55%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 정책 목표가 있다. 주택시장 안정과 저출생 문제 극복이다. 또 지역적으로 보면 난개발 방지 등 여러 목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것도 이 시대의 최대 화두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배분했다. 서울시가 오랫동안 견지해 왔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처음부터 저출생 대책과 연관지어서 물량을 확보했다.
-토지보상 작업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감안해 5년 내 분양이 가능한가.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신규택지를 개발하는 데 통상 절차가 있는데 이번 후보지에는 절차를 더 단축할 것이다. 지구 지정을 한 뒤에 보상 절차에 착수했는데 선제적으로 보상 작업을 시작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기존에는 지구 지정이 끝나면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제는 중첩해서 지구 지정 전에 계획을 착수할 것이다. 2029년 첫 분양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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