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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예산 48조407억원…출생률 반등·건강·안전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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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2조3002억원 증가…주거 지원 1조 투자
손목닥터9988 304억…시립병원 비상진료 757억원
어르신일자리 2723억…서울형 기업 R&D 421억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 총 48조407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13년 만에 예산 총액이 감소했던 올해 예산안 45조7405억원 대비 2조3002억원(5.0%) 늘어났고 2023년 대비해서는 1.8%인 8502억원 증가한 규모다.

중점 투자 분야는 ▲저출생 대응 ▲건강도시 서울 ▲활력 경제 ▲촘촘한 돌봄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글로벌 매력 도시 ▲균형발전이다.

오세훈 시장은 "기후 위기와 복합적인 사회변화 속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은 서울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2025년 예산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예산안 추이 [자료=서울시]

우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조1091억원이 편성됐다. 내년에는 신혼부부 주택 4000호와 청년 주택 2504호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 중 2500가구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마련하는데 1681억원을 편성했다. 전년 예산 112억보다 약 1569억원을 늘렸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예산 387억원을 편성해 200곳이 문을 연다.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인 손목닥터9988은 사용자가 올해 153만명에서 내년 25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304억원을 편성했다. 전년대비 138억원 늘었다.

시립병원 6곳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원하는 데에는 757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663억원은 서울시의 재난관리기금이다.

위기소상공인을 조기 발굴·지원하고 안전한 폐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에는 251억원이 편성됐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서울 소상공인에게 2조원 규모의 신규보증 공급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에는 540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은 전년보다 88억원 줄었다.

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업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53억원 늘어난 421억원으로 책정했다.

내년 약자와의 동행 예산안 [자료=서울시]

어르신 일자리를 총 9만7874개 지원하는 '어르신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에는 예산 2723억원이 편성됐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사업에는 441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기존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사업에 더해 대량조리를 통한 도시락·밑반찬 지원 사업인 '서울밥상'도 추가한다.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은 기후동행카드 지원에는 1109억원이 편성됐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의 사용 가능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한강버스와도 연계된다. 아울러 극한 호우에 대비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조성에 807억원, 기후동행카드 운영 지원에 1109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북권에 월드컵공원 경관 숲을 내년 12월까지 조성하고 마곡대교∼가양대교 구간 디자인 특화 방음벽도 설치한다. 동북권은 293억원을 들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어울림체육센터를 비롯해 사진미술관을 연다.

노들섬에는 321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한다. 서남권에는 105억원을 들여 서서울미술관을 개관, 문화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644억원을 들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6·25, 베트남전쟁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만 80세의 경우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4·19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에게 제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난다. 관련 총 예산은 1047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예산대비 약 98억원 늘어난 규모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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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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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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