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미완의 시스템 공천, 당정 엇박자, 전략·철학 부재…與 총선백서 훑어보니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13:04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3:04

22대 총선 패배 원인 분석 등 6개 장으로 구성
불안정한 당정관계, 조직구성·운영 비효율성 등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총선백서는 22대 국회의원총선거 패배 원인에 대해 미완의 시스템 공천, 집권여당으로서의 전략 부재, 보수당의 철학과 비전 부재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훈)는 28일 제22대 총선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22대 총선 패배 원인 분석 ▲6대 개혁 과제 ▲소우원회 평가 분석 ▲지역 출마자 및 청년 간담회 여론 분석 ▲총선백서 특별위원 소회 ▲자료분석 및 부록 등 6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동대문살리기' 지원유세에서 김영우·김경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4.09 pangbin@newspim.com

백서는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원인을 8가지로 지목했다. ▲불안정한 당정관계로 국민적 신뢰 추락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절차적 문제와 확정성 부재를 야기한 비례대표 공천 ▲집권여당의 승부수 전략(공략) 부재 ▲조직구성 및 운영의 비효율성 ▲효과적인 홍보 콘텐츠 부족 ▲당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연속성 문제 ▲무늬만 싱크 탱크? 기능못한 여의도 연구원 등이다.

가장 먼저 백서는 총선 전부터 이어진 정부의 낮은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당 차원에서의 관리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 의대 정원 정책,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발언 등 연이은 이슈가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다면서도,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함께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서울과 경기도를 통합하는 '메가시티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당정의 엇박자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백서는 비판했다.

당과 지역구 후보들은 서울 편입을 외쳤으나,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25일 경기도 용인시를 방문해 특례시의 권한 강화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당정 불협화음이 일었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또한 한동훈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남북 분도 제안을 수용해 야당과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호'가 자랑한 '시스템 공천'은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난 공천 사례들이 발생, 시스템이 100%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백서는 짚었다.

백서는 공천관위원회가 전략적 차원에서 도입한 '현역의원 재배치 및 국민추천제'는 시스템 공천 제도에 신뢰를 더하지 못했고, 긍정적 효과도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역의원 재배치 결과 서병수, 박진, 조해진, 박성중, 유경준 전 의원이 낙선했다. 당선된 사례는 김태호 의원뿐이었다.

사후 관리 시스템의 부재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백서는 5·18 역사 왜곡과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장예찬 후보의 경우 모두 경선 또는 결선을 거쳤고 지역유권자의 검증과 선택을 받아 공천 자격을 얻은 만큼 혼란이 야기됐다고 진단했다.

백서는 공천을 사후 관리할 관련 절차와 근거에 따른 투명성 있고 신속한 조치 역시 뒤따라야 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백서는 공천 심사 및 공천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도 노출했다고 분석했다. 공관위의 비례대표 후보 면접 최종 심사결과 자료가 지도부 및 사무처 실무진과 공유되지 않았고 현재도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국회 도서관에 설치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침통한 표정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자리를 뜨고 있다. 2024.04.10 pangbin@newspim.com

이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시스템 공천이 이뤄졌는지 의문을 초래한다고 백서는 밝혔다.

이례적인 비례대표 연속 공천, 징계 및 형사처벌 전력자 공천, 호남 인사와 사무처당직자 배려 부족 등 사천 논란에 더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 안정권에 배정된 점 등에 대해서도 백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비례 공천에 대해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전달됐으나 지도부는 공천을 강행했다고 백서는 부연했다.

확장성 한계도 선거 패배 원인에 포함됐다. 비례 후보들의 직역별 다양성과 대표성 부족으로, 관련 직역단체의 집단적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외면당해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불만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과거 국민의힘에 우호적이거나 상당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 단체들(소상공인, 경제인 연합체 등)의 중앙당 차원의 지지 확보 실패도 패인으로 분석됐다.

집권여당이었음에도 승부수 전략(공약)이 없어 야당의 정권심판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선거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했으나 실패했고,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이조(이재명·조국)심판론으로 선회하면서 개헌저지선 확보와 같은 '읍소전략'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이 과정에서 민생과 경제가 실종됐고, 이조심판론은 집권여당의 선거전략으로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오히려 선거를 정권심판론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 참패의 원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적었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비대위원장)의 전국 유세로 인한 부재, 중도층을 겨냥한 유명인사 영입 미수용, 홍보·공보·미디어 부서 간 정보 공유 및 업무 교류 부족 등은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열거됐다.

지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비대위가 9차례 들어서는 등 잦은 지도부 교체로 인한 당의 비정상적 운영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가 타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와 차이가 나거나 실제 선거결과와 달랐다는 지적 등도 제기됐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