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70조' 서울시·시교육청 예산 조사 분석 한계"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06:00

"의원 2인당 정책지원관 1명 체제 한계…1인 1 지원관 시급"
"지방의회법 제정·인사권 완전 독립·SNS 확대 과제 산적"
"시민과 소통·눈높이 부합도록 의정활동 지원 디테일 집중"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책지원관 운영 개선 문제는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17개 광역시도의회의 공통 현안이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운영된 지 3년차를 맞고 있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활동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엿보인다. 서울시의회가 의원 1인당 1정책지원관 도입에 대한 강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달 28일 열리는 토론회에서 현안 관련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별정직 전환과 의원당 1명의 지원관 배정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구'를 선제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2024.10.23 pangbin@newspim.com

의원 112명의 서울시의회는 6~7급 임기제 지방공무원 형태로 지방의원 정수의 50%인 56명의 정책지원관을 두고 있다. 나머지 부족분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교류해 인재를 선제 채용하는 식으로 라운딩할 수 있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다.

최근 뉴스핌은 서울시의회 운영을 총괄하고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운영위원회 이숙자 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을 만났다. 이 위원장은 "국회를 상대로 '지방자치법' 개정 노력과 함께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의 위상과 특성을 감안한 정책지원관 배치 운영의 내부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변화대응위원회에서 2년간 저출생 문제를 중심으로 깨알 같은 정책을 만들어 갔고, 서울시가 내놓는 저출생·인구·주택 문제 등 대안은 그 전체 주머니에서 정리화해 실현 가능하며 현실화돼 가고 있다"고도 말했다.

자치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다. 이 위원장은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자치법에 지방의회의 감사·예산편성·조직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감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정부와 많은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민들과 지역사회의 소통을 기반으로 적극 협력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조정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해 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 하는데 적극 거들고 싶다고도 했다. 그는 "의원들 중 금메달리스트 출신, 체육인도 여럿 있어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2024.10.23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상대로 견제와 감독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실한 과제다. 2022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여기에 한계가 있다. 바로 지방의회에는 독자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없는 상황이어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독하는데 한계일 수밖에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격인 것이다.

- 의원 1명당 1명 정책지원관 도입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설명한다면.

▲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치돼 운영되면서 의정활동 지원을 받는 의원과 정책지원관 모두에게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의원들 대부분이 정당에 소속돼 있는데 어떤 정책지원관은 두 개 정당에 소속된 의원을 지원하는 문제, 정책지원관들의 퇴사·휴직 등의 사유로 의정활동 지원 공백 발생 문제, 또 의원 2명당 1명의 지원관으로는 70조원에 달하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는데 한계를 체감하는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 도입이 절실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향에 적합하고 손발을 함께할 수 있는 별정직 정책지원관을 도입해 운영하는 방안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지난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궁금한데.

▲ 치유농업은 2000년대부터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주로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중심으로 공공지원,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가지고 운영 중이다. 치유농업이 현대시민의 신체건강과 정서안정, 자존감 회복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민의 관심과 지역사회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제가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기 전까지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사업추진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어 한계가 있었는데 조례 제정을 통해 치유농업에 대한 안정적 운영과 체계화를 위해 제정된 것이다.

- '소통, 실질적 해결책 제시'의 조정자 역할에 걸 맞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바람이 있다면.

▲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시선에서 민원이나 현안을 바라보지 않고 시민들의 눈높이와 입장에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한다. 먼저 시민들에게 다가가 불편과 민원사항을 귀와 눈으로 확인하고 경청하는 방식을 통해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라도 놓치지 않으려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래서 의회 일정을 제외한 대부분을 지역에서 머물며 이동 동선을 최소화해 지역 살림살이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소통방식을 활용한다. 지역주민의 손과 발이 돼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에게 소통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은.

▲ 의회사무처와 의원회관이 분리돼 있어 의회청사 문제라든지, 인사권과 더불어 독자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확대 문제, 그리고 말씀하신 정책지원관 운영에 따른 개선문제와 '지방의회법' 제정 문제 등이 있다. 기타 의회 운영과 관련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한 SNS확대 구축과 참여 확대 방안, MZ공무원들의 처우·시설 개선 등 후반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적했다.

- 후반기 의회운영 활동 관련, 하고 싶은 말은.

▲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명분 속에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또 12명의 위원들이 왕성한 의정활동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등불이 되고, 막중한 사명 의식을 바탕으로 1000만 서울시민의 뜻을 마음 속 깊이 담아내는 운영위원회를 만들겠다. 시민들의 눈높이 부합하도록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 쓰고 집중할 생각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약력 ▲1962년생 ▲9대 서울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9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9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장 ▲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현) ▲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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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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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