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은행이 3년여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이에 따른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높아 금리를 낮추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오히려 추가적인 규제까지 검토하고 있어 차주들의 금리부담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990∼5.780% 수준이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본격화된 지난 7월 이후 3개월만에 1.15%포인트(p, 하단 기준) 높아진 수준이다. 같은 기간 은행권 변동금리 산정지표인 코픽스가 3개월 연속 하락, 총 0.22%p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시장상황과 달리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한 셈이다.

이런 흐름으로 인해 은행권에서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 인하로 연결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계대출과 상향곡선을 유지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하면 섣부른 금리인하가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심을 모았던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조2000억원 증가해 전원 9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4조5000억원 줄었다. 주담대 증가폭이 8조5000억원에서 6조9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축소되는 등 월초부터 적용된 2단계 스트레스 DSR 등 각종 규제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꺾이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규제 전 쏠림 현상으로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던 전월(8월)과 비교했기에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일종의 '착시현상'으로, 증액 규모 자체는 규제 강화 전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 가계대출은 4월부터 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기간 누적 증액은 34조2000억원에 달한다. 월평균 증액규모는 5조7000억원. 폭증했던 8월을 제외하면 4조8000억원 수준이다. 본격적인 대출규제가 시작됐음에도 9월에도 5조2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은 규제 효과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고 당국이 계속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려갔다고 해서 대출금리를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꺾이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유의미한 대출금리 변화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은행들을 향한 차주들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장사' 비판이 큰 상황에서 금리 인하까지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지적이 불가피하다.

특히 최근 예적금 상품의 금리는 크게 낮추면서 대출금리는 오히려 인상, 예대차 수익 확대가 예상되면서 서민들의 금리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은 금리인하 가능성을 선 반영해 최근 한달사이 수신 금리를 0.2~0.45%p 가량 인하했지만 같은 기간 대출금리는 오히려 높아진 상태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 대출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취약차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연하게 꺾이고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있다면 대출금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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