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대 교육 과정 단축과 지역 공백에 대해 비판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7일 보건복지부와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오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 복지부, 의대 교육 과정 단축 반대 안 해…야당 "복지부, 교육부에 항의해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밝힌 의대 교육 과정 단축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질의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복지부 장관은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선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아니라고 답했다.

야당 소속 의원들은 교육 과정 단축으로 인한 의사의 전문성과 의료 질 하락을 우려했다. 대다수 의대 교수가 현행 6년의 교육 과정도 부족하다고 평가하는데 1년을 단축할 경우 교육의 질은 하락하고 전 국민의 안전이 위협된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교육 과정 단축은 교육부 소관"이라면서도 "교육 과정을 거쳐 배출되는 의사는 복지부에서 담당해야 하는데 6년씩 교육을 받았던 의사가 5년 동안만 교육 받고 나온다는데 복지부가 가만있으면 되겠느냐"고 질의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위해 무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결정도 비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 공백을 해결하라고 했더니 의대 교육 과정을 줄인다고 했다며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소 의원은 "한 의대생의 말을 빌리자면 동물을 돌보는 수의대가 6년인데 사람을 다루는 의대가 5년이면 국민 목숨이 개나 돼지보다 못하냐는 지적도 있다"며 "복지부는 교육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고 항의할 수 없으면 근거라도 받아 국민에 알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소 의원은 "교육을 1년을 덜 받는데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떨어지는 것은 떨어진다고 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 공보의 파견, 지방 의료 공백 심화…지방의료원 적자 심각

국회 지방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도 촉구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에 있던 공보의를 대학병원에 파견해 지방의 의료 대란이 더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적자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방 의료를 살린다고 해 놓고 공보의를 차출해 농촌 의료 공백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응급실이나 대학병원에 파견된 공보의들이 복귀하는 사례도 다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보의의 전문 과목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만 배치하면 잘 돌아갈 것이라고 안이한 생각을 한 것 아니냐"며 "의료공백도 제대로 못 메우면서 결국 지방의료까지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공보의의 파견이 지속될 경우 지역 의료 공백이 걱정된다"며 "빨리 전공의가 복귀하고 공보의도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소 의원도 의료대란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 취약지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적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적자가 심각한 수준은 맞다"면서도 "지방의료는 장기 인프라 지원과 운영비 보강이 있는데 합치면 올해 예산 대비 24%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현재 지방의료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씩 나눠 지원한다"며 "코로나19 당시 지방의료원에서 80%를 담당한 과거를 살펴보면 지역 국민을 위해 정부가 100%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니방의료원 지원 강화는 중요하다"며 "적자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비 보조를 새로 하고 있고 의료개혁에 있어 지방의료원 발전 방안도 단기,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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