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주요 의제
의정갈등·세수펑크·금투세·티메프 사태 등 민생 현안도 산적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오는 7일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모두 전열을 정비하는 모습이다. 여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하고 있고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받는 각종 의혹을 집중 조명하는 등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려는 전략이다.
의료대란, 세수펑크, 티메프 사태 등 민생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지만 여야가 팽팽한 대립각을 형성하면서 민생 의제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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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무처 간부들과 함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미라 의정기록 심의관, 성소미 공보기획관, 정명호 의사국장, 박태형 사무차장, 김 사무총장, 진선희 입법차장, 김상수 운영위수석전문위원, 박철호 법제실장, 김명진 방송국장, 황충연 경호기획관. 2024.10.02 leehs@newspim.com |
◆ '김건희 국감' 벼르는 野 vs 與, 이재명·문재인 사법리스크 부각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7일부터 25일까지 2024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는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김건희 심판본부)를 꾸렸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은 이 기구를 통해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규명해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외통위·교육위·운영위 등은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증인들을 무더기로 신청하는 등 김 여사 의혹을 겨냥하고 있다. 각 상임위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총선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 등 관련 증인·참고인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전체 증인·참고인 100여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김 여사 관련 인물이다.
민주당은 증인들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국회 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만약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여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할 국정감사 의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다. 다만 주요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으면서 증인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행안위에서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에서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명단에서 빠졌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과 관련해 딸 문다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이 역시 보류됐다.
◆ 의정갈등·세수펑크·금투세·티메프 사태 등 민생 현안도 산적
의료 대란을 비롯한 민생 문제도 각 상임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반년 넘게 '의정갈등'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복지위에서는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의대 증원 문제를 언급하며 의정갈등 해소 방안, 의료 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근거와 관련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기재위에서는 2년 연속 '세수펑크'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을 예상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를 두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에서는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한다.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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