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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정부질문 1일차…여야, '탄핵·계엄·김건희·문재인'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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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정부 실정·의료대란·친일 문제' 집중 공세
與, 이재명 방탄·계엄령 괴담 비판...文 의혹도 추궁

[서울=뉴스핌] 송기욱 지혜진 홍석희 김가희 김윤희 기자 = 여야가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9일 김건희 여사와 탄핵 남발, 친일 문제, 계엄령 논란 등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수사, 의료대란, 친일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정부에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과 계엄령 선동 등을 지적하며 반격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09 leehs@newspim.com

◆ 野 '尹정부 실정·의료대란·친일 문제' 집중 공세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여사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우리 국민들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면서 권력 서열 1위가 김 여사라고 한다. 국정 도처에서 김 여사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은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한 총리에게 "윤 대통령이 생각보다 못하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세수 펑크를 지적하며 "윤 대통령이 경제를 다 망가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훌륭하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회복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장률을 두고 서 의원과 한 총리 간 언쟁이 격화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은 의료대란과 관련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들이 죽어간다. 대통령 눈치를 보다가 골든타임을 놓쳤다. 누가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나"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의료계 뺑뺑이는 10년 전부터 엄청나게 있었다"며 "2000년에도 의료 파업이 6번이나 있었지만 응급실·중증환자실은 다 의사들이 지켰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안했던 과거 정부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정부의 친일 문제 또한 부각됐다. 권칠승 의원은 "지금 우리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전성시대, 민족의 자존심과 국가운영의 기본마저 찾기 힘든 악몽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과 독립운동마저 설 자리를 앗아갔다"고 맹폭했다. 권 의원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강변할 일이 아니다. 이러니까 밀정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박상혁 의원은 "정부가 뉴라이트(신우파) 인사를 대거 기용하고 있다"며 "이제는 독립기념관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역사 관련 기관에까지 뉴라이트 인사를 대거 기용해 교육에도 친일 매국 논리를 주입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한 총리는 "밀정 이야기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는가 하면 "국무위원을 뽑는 데 있어선 여러 사항들을 감안해 뽑는다. 하나만 갖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안 된다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09 leehs@newspim.com

◆ 與, '방탄용 탄핵·계엄령 괴담' 비판...文 의혹엔 "캥거루 게이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이재명 대표 방탄, 계엄령 준비설 등을 일제히 지적하고 나섰다.

여당 첫 주자로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무려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야당이 탄핵을 남발한 야당을 보신 적 있나"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검사를 겁박하려는 의도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10월 11일에는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재판, 판결이 예상되는데 판사를 공갈협박하는 것이고 판결 불복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최근 제기한 '계엄령 준비설'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계엄령 괴담을 계속해서 유포하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정부의 정치적, 탄압처럼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거짓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뒤이어 나선 신동욱 의원 역시 "계엄령이라는 말을 처음 꺼낸 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고, 좌파 성향 유튜브 매체로 퍼진 것을 민주당이 그대로 받아 유포시켰다"며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무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은 "괴담 선동 세력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조직적인 확산 시도로 국민적 갈등은 심화되고 사회적 혼란은 커져가고 있다"며 "26년 전 광우병 사태 당시 통합민주당이 그랬고, 오늘 계엄몰이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공세를 펼쳤다.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를 겨냥해서는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니다. 몰염치한 캥거루"라고 비꼬았다.

권 의원은 "만약 대통령 딸이 아니었다면,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더라면, 그 대통령에게 매관매직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나"라며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의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단순히 야당히 주장하는 정치 보복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검찰 수사에 못마땅한 점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검찰을 악마화하거나 정치 집단화하는 것은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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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AI 반감' 급속도로 확산"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의 성지인 미국 안에서 대중들의 AI 반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18일 보도했다. 고용 불안과 전기료 상승에 대한 불만, 자녀 교육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이 한데 버무려지면서 AI 산업의 고속 성장세가 무색할 만큼 AI에 반감을 드러내는 저항군들의 기세가 급속도로 자라나고 있다고 신문은 짚었다.  ◆ 미국 대중들의 AI 반감...중간선거 이슈로 부상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에릭 슈미트는 최근 AI에 대한 청년들의 반감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애리조나대 졸업식 연설자로 나선 슈미트가 연설을 이어가던 중 AI가 가져올 장밋빛 미래를 설파하는 대목이 나오자 학생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AI가 인간 삶을 더 나은 쪽으로 이끌 것이라는 빅테크 업계의 주장 혹은 낙관과는 판이한 민심이다.  지난달에는 텍사스의 20세 남성이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의 자택에 화염병을 투척한 사건도 있었다. 그는 오픈AI의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도 위협 행위를 벌인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인디애나폴리스의 시의원인 론 깁슨의 경우 데이터센터 건립안 승인 후 자택 현관문에 13발의 총구멍이 나는 것을 경험했다. 현관 매트 아래에는 "데이터센터 반대(NO DATA CENTERS)"라는 메모가 나왔고, 이틀 뒤에도 'F'자로 시작하는 욕설이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 AI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은 통계 수치로도 확인된다. 스탠퍼드대와 UC버클리가 진행한 최근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미국이 AI 혁신을 가능한 한 더 빠르게 가속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0%에 그쳤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대략 절반만 호응했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인 동네의 민심은 더 흉흉하다. AI발 전력 수요 증가로 전기요금이 오르자 '이런 민폐도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미주리주 페스터스에서는 시의회가 6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승인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유권자들이 시의원 4명을 전원 축출했다. 메인주에서 애리조나에 이르는 여러 주의 지자체에서 신규 데이터센터 설립을 금지하는 조례안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에릭 슈미트 전(前) 알파벳 회장 <출처=블룸버그> ◆ 일자리 불안·교육 불신이 만든 피로감 AI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은 언론 지상을 통해 시시각각 유권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여러 기업들에서 감원 소식이 잇따르자 AI 자동화가 결국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대량 실업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노동자들 사이에서 늘고 있다. 학부모와 교육계에서는 AI가 교육의 질을 훼손하고,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걱정이다. AI를 이용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학생들의 일상이 되면서 'AI는 점점 똑똑해지는데 아이들은 갈수록 바보가 되어 간다'고 학부모들과 교육 종사자들은 한탄한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유해 콘텐츠(성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 때문에 내 아이가 오염될까 걱정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 이런 불안이 누적되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AI가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자녀 세대의 미래까지 맡길 수 있는 기술인지는 의문"이라는 회의론이 퍼지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대중의 불만이 쌓이면 정치를 움직이고 규제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마가(MAGA) 진영 내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실리콘밸리 출신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가을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전통 마가 지지층인 백인 블루칼러와 뒤늦게 마가와 결탁한 실리콘밸리의 규제 해방론자들 사이에 반목 또한 커질 수 있다. 메타플랫폼스 AI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리 집 뒷마당에는 No...빅테크 여론전 나서 대형 AI 기업과 인프라 사업자들의 경우 막대한 자금을 마련해 데이터센터 증설에 나섰지만 지역사회 반발이라는 벽 앞에 가로막힐 때가 적지 않다.  해당 동향을 추적하는 '데이터센터 워치'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사회의 반대로 차단됐거나 지연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최소 48건, 사업비 규모로는 총 1560억 달러에 달했다. 올해 1분기에만 지역 사회의 반발로 취소된 프로젝트는 20건에 달해 분기 기준 가장 많았다. AI 인프라 컨설팅업체 세미애널리시스의 딜런 파텔 CEO는 "몇 달 안에 오픈AI와 앤스로픽을 겨냥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것"이라며 "사람들은 AI를 싫어한다. AI의 인기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정치인보다도 낮다"고 꼬집었다. 민심이 나빠지자 AI 빅테크들은 여론전과 정치권 로비에 수억 달러의 자금을 들이고 있다. 전력 사용료를 더 내겠다는 약속과 함께 데이터센터는 많은 일자리와 풍요를 가져올 것이라는 홍보전도 병행 중이다. 오픈AI의 글로벌 대외 담당 책임자인 크리스 리헤인은 "AI를 두려움의 관점에서 쉼없이 이야기하면 당연히 두려움을 증폭시키게 된다"며 "에너지 비용과 아동 보호 등 구체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 왜 이 기술이 국가와 세계에 이로운지 더 정교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osy75@newspim.com 2026-05-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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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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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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