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대정부질문 1일차…여야, '탄핵·계엄·김건희·문재인' 놓고 충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尹정부 실정·의료대란·친일 문제' 집중 공세
與, 이재명 방탄·계엄령 괴담 비판...文 의혹도 추궁

[서울=뉴스핌] 송기욱 지혜진 홍석희 김가희 김윤희 기자 = 여야가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9일 김건희 여사와 탄핵 남발, 친일 문제, 계엄령 논란 등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수사, 의료대란, 친일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정부에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과 계엄령 선동 등을 지적하며 반격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09 leehs@newspim.com

◆ 野 '尹정부 실정·의료대란·친일 문제' 집중 공세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여사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우리 국민들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면서 권력 서열 1위가 김 여사라고 한다. 국정 도처에서 김 여사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은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한 총리에게 "윤 대통령이 생각보다 못하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세수 펑크를 지적하며 "윤 대통령이 경제를 다 망가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훌륭하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회복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장률을 두고 서 의원과 한 총리 간 언쟁이 격화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은 의료대란과 관련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들이 죽어간다. 대통령 눈치를 보다가 골든타임을 놓쳤다. 누가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나"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의료계 뺑뺑이는 10년 전부터 엄청나게 있었다"며 "2000년에도 의료 파업이 6번이나 있었지만 응급실·중증환자실은 다 의사들이 지켰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안했던 과거 정부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정부의 친일 문제 또한 부각됐다. 권칠승 의원은 "지금 우리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전성시대, 민족의 자존심과 국가운영의 기본마저 찾기 힘든 악몽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과 독립운동마저 설 자리를 앗아갔다"고 맹폭했다. 권 의원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강변할 일이 아니다. 이러니까 밀정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박상혁 의원은 "정부가 뉴라이트(신우파) 인사를 대거 기용하고 있다"며 "이제는 독립기념관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역사 관련 기관에까지 뉴라이트 인사를 대거 기용해 교육에도 친일 매국 논리를 주입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한 총리는 "밀정 이야기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는가 하면 "국무위원을 뽑는 데 있어선 여러 사항들을 감안해 뽑는다. 하나만 갖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안 된다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09 leehs@newspim.com

◆ 與, '방탄용 탄핵·계엄령 괴담' 비판...文 의혹엔 "캥거루 게이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이재명 대표 방탄, 계엄령 준비설 등을 일제히 지적하고 나섰다.

여당 첫 주자로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무려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야당이 탄핵을 남발한 야당을 보신 적 있나"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검사를 겁박하려는 의도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10월 11일에는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재판, 판결이 예상되는데 판사를 공갈협박하는 것이고 판결 불복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최근 제기한 '계엄령 준비설'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계엄령 괴담을 계속해서 유포하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정부의 정치적, 탄압처럼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거짓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뒤이어 나선 신동욱 의원 역시 "계엄령이라는 말을 처음 꺼낸 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고, 좌파 성향 유튜브 매체로 퍼진 것을 민주당이 그대로 받아 유포시켰다"며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무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은 "괴담 선동 세력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조직적인 확산 시도로 국민적 갈등은 심화되고 사회적 혼란은 커져가고 있다"며 "26년 전 광우병 사태 당시 통합민주당이 그랬고, 오늘 계엄몰이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공세를 펼쳤다.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를 겨냥해서는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니다. 몰염치한 캥거루"라고 비꼬았다.

권 의원은 "만약 대통령 딸이 아니었다면,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더라면, 그 대통령에게 매관매직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나"라며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의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단순히 야당히 주장하는 정치 보복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검찰 수사에 못마땅한 점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검찰을 악마화하거나 정치 집단화하는 것은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사진
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