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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정부질문 1일차…여야, '탄핵·계엄·김건희·문재인'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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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정부 실정·의료대란·친일 문제' 집중 공세
與, 이재명 방탄·계엄령 괴담 비판...文 의혹도 추궁

[서울=뉴스핌] 송기욱 지혜진 홍석희 김가희 김윤희 기자 = 여야가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9일 김건희 여사와 탄핵 남발, 친일 문제, 계엄령 논란 등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수사, 의료대란, 친일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정부에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과 계엄령 선동 등을 지적하며 반격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09 leehs@newspim.com

◆ 野 '尹정부 실정·의료대란·친일 문제' 집중 공세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여사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우리 국민들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면서 권력 서열 1위가 김 여사라고 한다. 국정 도처에서 김 여사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은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한 총리에게 "윤 대통령이 생각보다 못하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세수 펑크를 지적하며 "윤 대통령이 경제를 다 망가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훌륭하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회복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장률을 두고 서 의원과 한 총리 간 언쟁이 격화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은 의료대란과 관련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들이 죽어간다. 대통령 눈치를 보다가 골든타임을 놓쳤다. 누가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나"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의료계 뺑뺑이는 10년 전부터 엄청나게 있었다"며 "2000년에도 의료 파업이 6번이나 있었지만 응급실·중증환자실은 다 의사들이 지켰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안했던 과거 정부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정부의 친일 문제 또한 부각됐다. 권칠승 의원은 "지금 우리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전성시대, 민족의 자존심과 국가운영의 기본마저 찾기 힘든 악몽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과 독립운동마저 설 자리를 앗아갔다"고 맹폭했다. 권 의원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강변할 일이 아니다. 이러니까 밀정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박상혁 의원은 "정부가 뉴라이트(신우파) 인사를 대거 기용하고 있다"며 "이제는 독립기념관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역사 관련 기관에까지 뉴라이트 인사를 대거 기용해 교육에도 친일 매국 논리를 주입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한 총리는 "밀정 이야기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는가 하면 "국무위원을 뽑는 데 있어선 여러 사항들을 감안해 뽑는다. 하나만 갖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안 된다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09 leehs@newspim.com

◆ 與, '방탄용 탄핵·계엄령 괴담' 비판...文 의혹엔 "캥거루 게이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이재명 대표 방탄, 계엄령 준비설 등을 일제히 지적하고 나섰다.

여당 첫 주자로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무려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야당이 탄핵을 남발한 야당을 보신 적 있나"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검사를 겁박하려는 의도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10월 11일에는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재판, 판결이 예상되는데 판사를 공갈협박하는 것이고 판결 불복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최근 제기한 '계엄령 준비설'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계엄령 괴담을 계속해서 유포하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정부의 정치적, 탄압처럼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거짓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뒤이어 나선 신동욱 의원 역시 "계엄령이라는 말을 처음 꺼낸 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고, 좌파 성향 유튜브 매체로 퍼진 것을 민주당이 그대로 받아 유포시켰다"며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무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은 "괴담 선동 세력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조직적인 확산 시도로 국민적 갈등은 심화되고 사회적 혼란은 커져가고 있다"며 "26년 전 광우병 사태 당시 통합민주당이 그랬고, 오늘 계엄몰이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공세를 펼쳤다.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를 겨냥해서는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니다. 몰염치한 캥거루"라고 비꼬았다.

권 의원은 "만약 대통령 딸이 아니었다면,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더라면, 그 대통령에게 매관매직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나"라며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의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단순히 야당히 주장하는 정치 보복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검찰 수사에 못마땅한 점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검찰을 악마화하거나 정치 집단화하는 것은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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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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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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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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