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억대 뒷돈' KIA 장정석·김종국 1심 무죄..."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04일 15:04

최종수정 : 2024년10월04일 15:04

FA 앞둔 선수에게 뒷돈 2억원 요구
후원업체 광고 체결 대가 뒷돈 수수
"도덕적 지탄..형사법적 죄는 성립X"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후원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구단 후원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장정석 전 KIA 타이거스 단장(왼쪽)과 김종국 KIA 타이거스 감독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3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지난 2022년 10월 사업가 A씨로부터 야구장 펜스에 홈런존을 신설하는 등 광고 계약 관련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A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계약과 관련한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에게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A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아타이거즈는 2021년 시즌 종료와 함께 선수 유니폼 우측 견장 광고 계약이 종료됐고, 새 광고주 물색에 실패한 채 2022년 시즌이 시작됐다"며 "그런데 이 사건 당시 A씨가 피고인 김종국에게 광고 계약 관련 청탁을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김종국의 부탁을 받은 A씨가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이를 배임수재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아타이거즈의 오랜 팬인 A씨는 이전에도 선수단이나 관중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커피 세트 등 선물을 여러 차례 나눠준 적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1억원을 교부한 장소는 원정팀 감독실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장소에서 수표로 돈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장 전 단장은 배임수재미수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이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단장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앞둔 박동원 선수(현 LG트윈스 소속)에게 2022년 5~8월 사이 최소 12억원의 FA계약을 받게 해줄 테니 그 대가로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박동원 선수가 이를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과의 향후 FA계약 관련 논의가 KBO의 탬퍼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긴 하나 근본적으로 KBO는 사단법인에 불과하므로 그 역시 사법인 내부의 규율을 정한 문서에 불과하다"며 KBO규약을 근거로 계약 협상 금지 기간에 구단과 선수가 계약 협상을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정한 청탁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KBO규약에 따라 내부적으로 징계하는 것을 넘어 형사법적으로 배임수재미수죄로 의율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뭐 하나 잘한 게 없다. 연봉협상을 담당하는 단장으로서 기아타이거즈를 위해 일한다는 임무에 반해 뒷돈을 챙기려고 했다"면서도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곧 형사법적으로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진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