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양시, 노인일자리 통해 사회참여·수익창출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09:40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09:40

노인인구 증가· 빈곤율에 재정 부담 늘어…노인 사회참여·일자리 등 중요
행주농가·할머니와 재봉틀·시니어 편의점 등 …경쟁력 있는 일자리 지원
이동환 시장 "수익 창출 가능한 양질의 시장형 노인일자리 확대 위해 최선"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경쟁력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일자리, 수익창출을 지원한다.

고양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3개 분야에서 8380명이 참여한다. 공공형 사업분야에는 공익활동 6000명, 사회서비스형 1270명이 참여하고 민간형 사업분야에는 제조판매, 매장운영, 서비스 제공, 취업알선 등 1110명이 참여한다. 올해 사업규모는 지난해 대비 26% 증가했으며 경기도 시군 중 최대 규모다.

고양특례시 2024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사진=고양시] 2024.09.30 atbodo@newspim.com

노인일자리 참여대상은 보통 65세 이상, 월 30시간 근무이며 사업유형에 따라 참여연령, 근무시간, 급여수준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참여기관은 고양시니어클럽, 고양실버인력뱅크 등 노인일자리기관, 3개 노인종합복지관, 3개구 노인지회 등 11개 기관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생활의 활력을 더하고 소득창출로 경제적인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라며 "단순 노동 중심의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탈피하고 민간부문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인구 증가 대책 시급…노인 사회참여·일자리 창출 중요

올해 7월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02만 4000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약 19.5%를 차지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노령화로 65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행주농가 모습. [사진=고양시] 2024.09.30 atbodo@newspim.com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평균 14.2%와 비교하면 3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 50.9%, 전체 31.2%로 OECD 평균인 저소득층 64.5%, 전체 51.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노인인구 증가와 높은 빈곤율로 인해 노인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노인복지 수요증가와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인인구가 20%인 상황에서 현금지출 중심의 퍼주기식 복지로는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개발, 교육 및 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공공형 일자리의 경우, 대부분 노동시간과 기간에 제약이 있어 지속적인 소득창출에 한계가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므로 경쟁력이 있고 수익창출이 가능한 시장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니어 편의점 참여 모습. [사진=고양시] 2024.09.30 atbodo@newspim.com

고양시, 노인일자리 확대…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고양특례시는 행주농가, 할머니와 재봉틀, 시니어 편의점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민간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다.

'행주농가' 사업단은 HACCP인증을 취득한 참기름, 들기름을 생산한다. 고양시와 파주시 농협 로컬푸드 매장 총 18개소, 온라인 쇼핑몰 네이버스토어, 쿠팡, 경기도 주식회사 착착착 등 온·오프라인에 입점하여 판매 중이다. 스틱형 참·들기름, 볶음참깨 3종 등 최근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생산 포장 용기 및 라벨 등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적용하고 고급화 전략을 사용하여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상승시켰다. 매월 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할머니와 재봉틀 참여 모습. [사진=고양시]2024.09.30 atbodo@newspim.com

'할머니와 재봉틀' 사업단은 재봉틀을 이용해 봉제품 생산, 판매, 의류수선을 맡고 있다. 조끼, 앞치마, 팔토시, 보냉백, 컵홀더, 애착인형, 에코백, 우의, 피크닉 매트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 셋째 이상 자녀 출생신고시 고양시에서 제공하는 탄생축하선물 '다복 꾸러미'도 제작한다.

사업참여자들은 과거 양장점 등 봉제 관련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일자리에 참여하여 경력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어르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경력이 은퇴로 인해 사장되지 않고 다시 지역사회에 쓰이는 경력연결형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참여자의 의지도 높아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지자체 출산장려 정책, 사회적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판로 다양화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고양시니어클럽은 전국 최초로 'GS25 시니어 편의점' 운영을 시작하여, 경기도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이 되었으며, 올해는 전국사업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고양시 관내 2개 지점(중산산들점, 주엽한사랑점)에서 28명이 참여한다.

시니어 편의점은 기업과 연계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은 생산한 제품의 판로개척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데, 시니어 편의점의 경우 판로개척의 부담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시니어 편의점(주엽한사랑점)에서는 할머니와 재봉틀 사업과 연계하여 편의점에서 수선할 의류를 접수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8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4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주농가, 할머니와 재봉틀, GS25 시니어 편의점 사례를 소개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위한 선도적인 노인일자리라는 평가를 받으며 고양시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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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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