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체코원전 저가 수주? 소모적 논쟁 멈춰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13:29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13:37

10월 국정감사, 체코 원전·동해 가스전 공방 예고
정치권 소모적 논쟁에 피로감 고조…국익 우선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는 10월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단연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은 '대왕고래'로 명명되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다.

앞서 이미 여러 번 공방을 주고받은 여야는 다음달 국회에서 본격적인 판이 깔리길 기다리며 저마다 전의를 다지고 있다. 야당은 정부에 수십 건에 달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는 한편, 여당은 '국익 자해행위'를 멈추라며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김기랑 경제부 기자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은 약 140억배럴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가스전을 찾는 탐사 프로젝트다. 140억배럴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1조4000억달러(한화 약 1930조원)에 달한다. 체코 원전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24조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두 사업은 머지 않아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올릴 예정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은 오는 12월에 가장 매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구조에 첫 시추공을 뚫고 최대 다섯번으로 예고된 대장정을 시작한다. 체코 원전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을 필두로 한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성공적인 기반을 다진 상태로,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

큰 국가적 이익을 창출할 낭보임이 틀림 없는 두 가지 소식을 두고 여야 사이에는 전운이 감돈다. 야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을 '유전 게이트'라고 칭하며 사업 성공 가능성과 추진 과정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체코 원전을 두고는 '빛좋은 개살구'란 비유를 들며 덤핑(헐값 판매)을 통한 저가 수주라고 비판한다.

여당이 이를 수성하는 과정에서 양측 간 거친 말들이 오가고 있다. 야당이 논평 등을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은 파면 팔수록 석유 대신 의혹이 쏟아지는 유전 게이트", "체코 원전 수출은 지지율 올리기에 급급해 무리하게 추진된 대통령의 아집" 등의 맹공을 퍼붓자 여당은 "국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 참담하다"고 맞받았다.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익 자해행위"라는 비판도 가했다.

그동안 착실히 쌓여온 온갖 의혹과 비판 등이 국감을 통해 전면전으로 비화되리란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등에서도 맹공을 퍼부어 왔던 야당은 '국회의 꽃'으로 여겨지는 국감을 맞아 존재감 과시와 호감도 확보를 위해 더욱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도 이에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수성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

여야 간 소모적인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국민들이 갖게 된 것은 기대감이 사그라든 자리에 생겨난 피로감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으로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첫 시추를 해보기도 전에 쏟아진 거친 의혹들로 인해 희석됐고, 한국이 15년 만에 원전 수출에 성공할 것이란 기대는 저가 수주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이 빠졌다.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불붙은 공방은 국민에게서도 딱 그만큼의 기대감을 앗아갔다.

야당으로서는 해야 할 일을 한 셈이다. 사업 성공에 대한 섣부른 기대감에 취해 자칫 놓칠 수 있는 일면을 보다 냉철한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경고해 주는 것은 야당의 몫이다. 다만 갈등이 과열된 현재로서는 국감에서 정부가 어떤 해명을 내놓더라도 납득하지 않을 듯한 강경한 분위기가 읽힌다. 제기하는 의혹과 지적들에 타당한 점이 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이미 공은 던져졌다. 결과가 어떻든 12월이면 동해 심해에 첫 시추공을 파고, 3월이면 본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두 사업이 모두 우리 국익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주요한 현안이라는 점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야를 떠나 국익이란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해야 한다. 혹시 실패해 나중에 실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국민들을 독려해 함께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 그 외의 것들은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