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소모적 논쟁에 피로감 고조…국익 우선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는 10월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단연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은 '대왕고래'로 명명되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다.
앞서 이미 여러 번 공방을 주고받은 여야는 다음달 국회에서 본격적인 판이 깔리길 기다리며 저마다 전의를 다지고 있다. 야당은 정부에 수십 건에 달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는 한편, 여당은 '국익 자해행위'를 멈추라며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은 약 140억배럴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가스전을 찾는 탐사 프로젝트다. 140억배럴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1조4000억달러(한화 약 1930조원)에 달한다. 체코 원전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24조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두 사업은 머지 않아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올릴 예정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은 오는 12월에 가장 매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구조에 첫 시추공을 뚫고 최대 다섯번으로 예고된 대장정을 시작한다. 체코 원전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을 필두로 한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성공적인 기반을 다진 상태로,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
큰 국가적 이익을 창출할 낭보임이 틀림 없는 두 가지 소식을 두고 여야 사이에는 전운이 감돈다. 야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을 '유전 게이트'라고 칭하며 사업 성공 가능성과 추진 과정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체코 원전을 두고는 '빛좋은 개살구'란 비유를 들며 덤핑(헐값 판매)을 통한 저가 수주라고 비판한다.
여당이 이를 수성하는 과정에서 양측 간 거친 말들이 오가고 있다. 야당이 논평 등을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은 파면 팔수록 석유 대신 의혹이 쏟아지는 유전 게이트", "체코 원전 수출은 지지율 올리기에 급급해 무리하게 추진된 대통령의 아집" 등의 맹공을 퍼붓자 여당은 "국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 참담하다"고 맞받았다.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익 자해행위"라는 비판도 가했다.
그동안 착실히 쌓여온 온갖 의혹과 비판 등이 국감을 통해 전면전으로 비화되리란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등에서도 맹공을 퍼부어 왔던 야당은 '국회의 꽃'으로 여겨지는 국감을 맞아 존재감 과시와 호감도 확보를 위해 더욱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도 이에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수성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
여야 간 소모적인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국민들이 갖게 된 것은 기대감이 사그라든 자리에 생겨난 피로감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으로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첫 시추를 해보기도 전에 쏟아진 거친 의혹들로 인해 희석됐고, 한국이 15년 만에 원전 수출에 성공할 것이란 기대는 저가 수주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이 빠졌다.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불붙은 공방은 국민에게서도 딱 그만큼의 기대감을 앗아갔다.
야당으로서는 해야 할 일을 한 셈이다. 사업 성공에 대한 섣부른 기대감에 취해 자칫 놓칠 수 있는 일면을 보다 냉철한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경고해 주는 것은 야당의 몫이다. 다만 갈등이 과열된 현재로서는 국감에서 정부가 어떤 해명을 내놓더라도 납득하지 않을 듯한 강경한 분위기가 읽힌다. 제기하는 의혹과 지적들에 타당한 점이 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이미 공은 던져졌다. 결과가 어떻든 12월이면 동해 심해에 첫 시추공을 파고, 3월이면 본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두 사업이 모두 우리 국익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주요한 현안이라는 점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야를 떠나 국익이란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해야 한다. 혹시 실패해 나중에 실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국민들을 독려해 함께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 그 외의 것들은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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