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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게임 산업, '규제'와 '혁신' 사이 균형점을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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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 돌풍에 흔들리는 한국 게임
과도한 규제는 창의성 저해
정부·업계·학계 협력 통해 미래 가치 창출해야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한국 게임 산업이 기로에 섰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에 이어 '게임 중독 질병 코드' 도입 논의까지 가시화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국내 게임 기업들은 그동안 많은 스타트업의 롤모델이 되어왔다. 넥슨,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등의 성공 사례는 '창의성'과 '혁신'만으로도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최근 게임 산업은 여러 위기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우선, 정부의 강화된 규제로 인한 부담이 크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와 같은 규제는 게임사들의 수익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게임 중독 질병 코드' 도입 논의는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장의 위기도 감지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성장했던 게임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 게임 시장의 위축으로 많은 게임사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 중국, 미국 등 주요 경쟁국들의 게임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신작 게임들의 흥행 실패가 이어지면서 창의적인 도전보다는 안전한 선택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국내 게임사들의 안전 지향적 접근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게임사들은 과감한 도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검은 신화: 오공'이다. 중국의 게임사이언스가 개발한 이 게임은 출시 2주 만에 전 세계에서 180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세계적 흥행작으로 자리매김했다.

'오공'의 성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 게임 산업이 모바일을 넘어 PC와 콘솔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는 점, 자국의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이 그렇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감한 투자와 도전이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증명한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글로벌 콘솔 게임 시장 규모는 591억4100만 달러(약 79조 원)로, 전체 게임 시장의 28.4%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성이 높은 분야다. 반면, 국내 게임사들은 콘솔 시장 개척에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확률형 아이템 판매 중심의 모바일 게임 매출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콘솔 게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타이틀을 내놓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임 산업의 위기는 한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그간 게임 산업이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로 국내 산업 성장을 주도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 챗GPT, 클로드 등 생성 AI의 등장으로 또 한 번의 기술 혁명이 예고되는 가운데, 게임 산업은 이러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분야로 미래 성장 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따라서 게임 산업에 대한 접근은 규제와 육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적인 규제는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지만, 동시에 게임 중독이나 사행성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업계, 학계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산업계는 단기적인 수익 추구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사용자와 사회에 긍정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동시에 자체적인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규제는 필요하지만,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제보다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연령별로 차등화된 정책이나 중독 위험군에 대한 선별적 관리 등 보다 정교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투자 생태계의 변화도 필요하다. 단기적인 성과나 외형적 성장보다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수 요소다.

게임 산업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우리 사회에 큰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규제와 육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고,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현재의 위기는 오히려 한국 게임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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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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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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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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