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현장에서] 게임 산업, '규제'와 '혁신' 사이 균형점을 찾아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24일 09:18

최종수정 : 2024년09월24일 09: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공' 돌풍에 흔들리는 한국 게임
과도한 규제는 창의성 저해
정부·업계·학계 협력 통해 미래 가치 창출해야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한국 게임 산업이 기로에 섰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에 이어 '게임 중독 질병 코드' 도입 논의까지 가시화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국내 게임 기업들은 그동안 많은 스타트업의 롤모델이 되어왔다. 넥슨,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등의 성공 사례는 '창의성'과 '혁신'만으로도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최근 게임 산업은 여러 위기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우선, 정부의 강화된 규제로 인한 부담이 크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와 같은 규제는 게임사들의 수익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게임 중독 질병 코드' 도입 논의는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장의 위기도 감지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성장했던 게임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 게임 시장의 위축으로 많은 게임사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 중국, 미국 등 주요 경쟁국들의 게임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신작 게임들의 흥행 실패가 이어지면서 창의적인 도전보다는 안전한 선택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국내 게임사들의 안전 지향적 접근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게임사들은 과감한 도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검은 신화: 오공'이다. 중국의 게임사이언스가 개발한 이 게임은 출시 2주 만에 전 세계에서 180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세계적 흥행작으로 자리매김했다.

'오공'의 성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 게임 산업이 모바일을 넘어 PC와 콘솔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는 점, 자국의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이 그렇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감한 투자와 도전이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증명한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글로벌 콘솔 게임 시장 규모는 591억4100만 달러(약 79조 원)로, 전체 게임 시장의 28.4%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성이 높은 분야다. 반면, 국내 게임사들은 콘솔 시장 개척에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확률형 아이템 판매 중심의 모바일 게임 매출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콘솔 게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타이틀을 내놓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임 산업의 위기는 한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그간 게임 산업이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로 국내 산업 성장을 주도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 챗GPT, 클로드 등 생성 AI의 등장으로 또 한 번의 기술 혁명이 예고되는 가운데, 게임 산업은 이러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분야로 미래 성장 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따라서 게임 산업에 대한 접근은 규제와 육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적인 규제는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지만, 동시에 게임 중독이나 사행성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업계, 학계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산업계는 단기적인 수익 추구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사용자와 사회에 긍정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동시에 자체적인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규제는 필요하지만,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제보다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연령별로 차등화된 정책이나 중독 위험군에 대한 선별적 관리 등 보다 정교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투자 생태계의 변화도 필요하다. 단기적인 성과나 외형적 성장보다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수 요소다.

게임 산업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우리 사회에 큰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규제와 육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고,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현재의 위기는 오히려 한국 게임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