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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불합리한 규제 철폐 속도…관광·산업 발전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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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군사시설 용도변경·대청호 수변구역 해제 실현
최단기 농지전용·유학생 규제 완화·청주공항 슬롯 확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청남대, 대청호, 충주호 등 주요 명소와 산업지에 대한 규제 완화가 속속 이뤄졌다.

청남대 본관. [사진 = 뉴스핌DB] 2024.09.01

이는 충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다양한 기대 효과를 안겨줄 전망이다.

1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공익상 필요한 공공 시설물을 추가로 명시하고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8월 23일자로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150㎡ 이하의 건물에 대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모노레일과 3층, 연면적 5000㎡ 이하 규모의 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기존 건물을 미술관, 박물관, 교육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체험형 관광 명소로 거듭날 기회를 마련했다.

또 대청호 인근 지역의 음식점 설치와 청소년수련원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대청호.[사진=뉴스핌DB] 2024.09.01

환경부는 지난 4월 30일 '옥천군 안내면 장계유원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14만3000㎡를 수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대청호 주변은 댐 건설 이후 특별대책지역(1990년) 및 수변구역(2002년) 지정 등의 중복 규제로 주변 경관을 활용하지 못하고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옥천·영동군 일부 수변구역 해제옥천군과 영동군의 일부 수변구역 해제로 인한 관광 개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수십년간 과도한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됐던 이 지역은 앞으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 경제적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충주 악어봉. [사진 = 뉴스핌DB] 2024.09.01

충주 악어봉 일원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1등급에서 2·3등급으로 완화됨에 따라 중원 종합 휴양레저타운과 출렁다리 등 생태관광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생태 관광지로서의 충주호의 매력을 한층 더 높일 기회가 된다.

오송 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이 최단기간 최대규모로 성사되면서 지역 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 될 것이는 기대감도 높다.

도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통해 지역 인재 확보와 다문화 사회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맞춤형 특화비자' 신설과 재정 입증 요건 완화를 이끌어내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청주국제공항. [사진 = 뉴스핌DB] 2024.09.01

청주국제공항의 운항 횟수 증가와 민간전용 활주로 확보 추진은 충북도의 관광과 물류 산업 발전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항공편 확충과 연계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충북을 대한민국 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할 기회가 될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규제 완화와 개혁 조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 인프라 확충, 교육 수준 향상,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항공 산업 발전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환 지사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판이 충북에서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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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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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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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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