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충북

속보

더보기

충북도 불합리한 규제 철폐 속도…관광·산업 발전 기틀 마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남대 군사시설 용도변경·대청호 수변구역 해제 실현
최단기 농지전용·유학생 규제 완화·청주공항 슬롯 확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청남대, 대청호, 충주호 등 주요 명소와 산업지에 대한 규제 완화가 속속 이뤄졌다.

청남대 본관. [사진 = 뉴스핌DB] 2024.09.01

이는 충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다양한 기대 효과를 안겨줄 전망이다.

1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공익상 필요한 공공 시설물을 추가로 명시하고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8월 23일자로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150㎡ 이하의 건물에 대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모노레일과 3층, 연면적 5000㎡ 이하 규모의 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기존 건물을 미술관, 박물관, 교육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체험형 관광 명소로 거듭날 기회를 마련했다.

또 대청호 인근 지역의 음식점 설치와 청소년수련원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대청호.[사진=뉴스핌DB] 2024.09.01

환경부는 지난 4월 30일 '옥천군 안내면 장계유원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14만3000㎡를 수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대청호 주변은 댐 건설 이후 특별대책지역(1990년) 및 수변구역(2002년) 지정 등의 중복 규제로 주변 경관을 활용하지 못하고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옥천·영동군 일부 수변구역 해제옥천군과 영동군의 일부 수변구역 해제로 인한 관광 개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수십년간 과도한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됐던 이 지역은 앞으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 경제적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충주 악어봉. [사진 = 뉴스핌DB] 2024.09.01

충주 악어봉 일원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1등급에서 2·3등급으로 완화됨에 따라 중원 종합 휴양레저타운과 출렁다리 등 생태관광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생태 관광지로서의 충주호의 매력을 한층 더 높일 기회가 된다.

오송 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이 최단기간 최대규모로 성사되면서 지역 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 될 것이는 기대감도 높다.

도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통해 지역 인재 확보와 다문화 사회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맞춤형 특화비자' 신설과 재정 입증 요건 완화를 이끌어내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청주국제공항. [사진 = 뉴스핌DB] 2024.09.01

청주국제공항의 운항 횟수 증가와 민간전용 활주로 확보 추진은 충북도의 관광과 물류 산업 발전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항공편 확충과 연계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충북을 대한민국 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할 기회가 될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규제 완화와 개혁 조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 인프라 확충, 교육 수준 향상,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항공 산업 발전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환 지사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판이 충북에서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