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인증' 차뿐 아니라 배터리 업체까지 넓혀야…셀 단위 인증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9월06일 17:50

최종수정 : 2024년09월06일 17:50

오토살롱 위크서 전문가들 정부에 제언
배터리 인증 10월 도입
제조 공장 등도 공개해야…BMS도 화재 지연 위해 구체화 필요

[고양(킨텍스)=뉴스핌] 조수빈 기자 = 정부가 공개한 배터리 인증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이 자동차 제작사뿐 아니라 배터리 제작사도 참여해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대한 고도화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오토살롱 위크'에서 왼쪽부터 양승주 르노코리아서비스 향남점 대표, 고동원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류경진 영남이공대 스마트e-자동차과 교수,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유영준 e모빌리티교육전문가협회 수석부회장과 장익규 부회장, 한영일 부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사진=조수빈 기자] 2024.09.06 beans@newspim.com

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오토살롱 위크'에서 열린 '현장 이슈 토크쇼'에서 자동차 전문가와 교육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전기차 화재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크쇼에서는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고동원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양승주 르노코리아서비스 향남점 대표, 류경진 영남이공대 스마트e-자동차과 교수, 유영준 e모빌리티교육전문가협회 수석부회장과 장익규 부회장, 한영일 부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전기차 화재 부담, 차량·배터리 제작사 책임 나눠야

현장에서는 전기차 화재의 원인, 전기차 화재를 둘러싼 과한 공포감에 대한 오해, 전기차 화재 대책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오전에 정부가 배터리 인증제를 기존 내년 2월 시행에서 오는 10월로 앞당겨 도입했던 발표에 대해서도 일부 아쉬운 점이 제기됐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로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뿐 아니라 셀 제조사와 형태, 주요 원료들을 추가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또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늘리고 BMS 기능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터리 사전 인증제도도 좋지만 연계된 관련 법안도 모두 변화가 생겨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현재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 부품사한테 위험성이나 기술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맹점"이라며 "배터리의 경우 팩 단위로 전체적인 인증을 받고 있는데 배터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배터리 화재의 원인을 구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국가가 사전 인증을 하고 미국은 부품사를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조사할 수 있어 셀 단위 인증이 따로 필요없다. 배터리 정보 공개에는 제조사뿐 아니라 어느 공장에서 제조됐는지, 몇 킬로와트급인지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초구청-서초소방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 숲 공영주차장서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 훈련을 연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전기차 화재 2차 진압을 위해 화재 차량을 보호포로 이동 시키고 있다. 2024.09.02 leemario@newspim.com

◆BMS 관련 내용도 구체적으로 추가돼야…정비 전문성도 확보 必

BMS 역시 안전을 위주로 구체적인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영준 수석부회장은 "전기차 화재의 경우 일어났다면 그 이후 열폭주를 막아 어떻게 인명 피해를 지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며 "중국의 경우 1000도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15분 이상 지연하는 법안을 올해까지 제작사들이 만족하도록 요구했고 내년에는 지연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아직까지 그런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화재 발생 최소 몇 분 전, 향후엔 최소 몇 시간 전, 몇 일 전까진 안내 의무를 예고제로 준비하고 미준수 시엔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BMS에 대한 내용도 차량 제작사끼리도 공유가 필요하다.

화재에 대한 정비 현장도 전기차에 익숙하지 않다. 전기차 사후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도 부족한 상태다. 고동원 교수는 "정비 기사들마저도 정비를 외면하고 있다. 수리 전문 인력이 전기차도 수리해야 하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 역시 "전기차 정비를 하는 업체에 '전기차 정비 가능 업체'라는 인증을 부여하고 관련 장치나 안전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정부 차원에서 먼저 나와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배터리에만 집중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문제와 배터리 외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배터리 자체 불량이나, 풀충전, 충전기의 불량, 과방전, 전해질 상 문제, 열관리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자동차 제작사에만 책임이 과하게 지워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는 이유는 내연기관 대비 익숙하지 않은 화재의 형태와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열전이 현상'이 꼽혔다. 전기차의 절대적인 화재 발생 수는 내연기관차보다 적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화재 발생 수는 만 대당 내연기관차가 1.86건, 전기차가 1.3건이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운행 중 발생하는 화재가 많지만 전기차의 경우 '주차 중' 화재가 대부분이다. 이 교수는 "최근 충전 중 화재라는 오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휴대폰에 연계된 충전 데이터 로그를 보면 충전이 끝나고 대기 중인 상태에서 발생한다"며 "정확히 말하면 '주차 중 화재'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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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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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