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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퇴직연금도 개선, 장기투자형 연금상품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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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
의결권 적극 행사·모험자본 공급 등 당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고령화 시대 적극적인 생애주기별 자산관리를 위해 자산운용업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기업 스스로 가치 제고노력을 기울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장 및 10개 자산운용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운용업계가 안정적 장기투자형 연금상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산운용사 CEO들과 만나는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여섯 번째 일정이다.

◆ 김병환 "자산운용사, 적극적 의결권 행사해달라" 당부

김 위원장은 "국민들의 노후 대비 및 생애주기별 자산관리를 위한 자산운용업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연금은 오랜시간 검증된 가장 탄탄한 노후수단인데 타깃데이트펀드(TDF) 위주의 펀드 투자가 이루어지는 해외 사적연금시장을 보면 우리 사적연금시장의 발전도 운용사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증권업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29 choipix16@newspim.com

그러면서 정부가 전날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은 언급하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개인연금도 함께 혁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금융위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형 퇴직연금 샌드박스, 퇴직연금 갈아타기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사적연금 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이 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업계에서도 상품 출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 ▲건전한 자산운용시장 정립 ▲개인의 다양한 투자수요에 부응하는 자산관리자로 거듭나기 등을 당부했다.

그는 "그동안 자산운용업계는 상장지수펀드(ETF) 베끼기, 수수료 인하, 형식적인 의결권 행사 등 단기적 수익추구에 치중하느라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기업 스스로가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산운용업계가 자산관리자이자, 자본시장의 주요한 투자자로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달라"고 했다.

자산운용업계가 양적인 성장 외에 질적 성장을 통한 건전한 시장발전을 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AI,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독창적이고 특화된 상품을 만들고 투자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모펀드 상장, 펀드 비교 추천 서비스 등을 통해 공모펀드의 다양성과 접근성 제고를 추진중이며 혁신기업이 모험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조속히 도입하기 위한 입법 노력 등을 언급했다.

◆ 운용사 CEO들 "모험자본 공급 및 밸류업 적극 참여" 약속

참여한 자산운용사 CEO들은 ▲국민 자산형성 역할, 모험자본 공급 및 밸류업 적극 참여 ▲주식시장 안전판 역할 강화 등 공모펀드 본연의 기능 확대 노력 ▲사전적 위험관리, 선관·충실 의무 노력 지속 등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자산운용사 CEO들은 자산운용사의 주된 역할인 국민의 자산형성을 위한 첨병으로서 운용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깊이 공감하며, 자산운용업계가 '밸류업 기업' 및 '밸류업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속히 출시하는 등 기업 밸류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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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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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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