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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44> 중국여행 딱 한곳만 꼽는다면, 선계를 넘나드는 비경 아바장족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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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온 도시가 청록의 바다 처럼 짙은 녹음으로 뒤덮혀 있다. 2024년 6월 22일 인천공항을 출발한 쓰촨(四川)항공 여객기는 네시간 만에 중국 서남부 쓰촨성의 청두시 텐푸(天府)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청두(成都)에는 시내 인근 쐉류공항과 텐푸, 두개의 국제 공항이 있는데 텐푸 공항은 시내 동남쪽, 자동차로 한시간반 거리에 떨어져 있다. 

요즘 한국인들의 중국 관광이 쓰촨성과 장가계 백두산을 비롯한 일부 인기 여행지를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충무로 중국 비자센터는 언제 가봐도 발디딜틈 없이 붐빈다. 최근 만난 중국대사관 서울 총영사관 지인은 "중국 비자발급이 늘어나고 중국 왕복 항공편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기자에게 소개했다.

뉴스핌 기자는 코로나 통제 해제 이후 활기를 띠기 시작한 중국 관광 시장 취재를 위해 쓰촨 탐방 프로그램에 참가해 인문 자연분야에 걸쳐 중국 관광의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쓰촨성 일대를 돌아봤다. 더불어 중국에 간 푸바오의 현지 근황도 함께 취재하는 기회를 가졌다.

쓰촨성의 수도인 청두는 평균 해발고도가 400미터 내외로 얕으막한 평원 분지에 속하며 기후가 습윤하고 땅도 비옥한 편이다. 삼국시대 유비의 촉한이 이곳에 터전을 잡았다. 쓰촨성 청두 일대는 텐푸(天府)지국으로 불린다. 하늘이 내린 곡창지대란 뜻이다.

하늘이 내린 고을 텐푸(天府)지국 쓰촨

온화한 기후에 풍요한 땅의 기운 때문일까. 쓰촨인들은 온유한 기질에 낙천적이며 여유있는 삶을 즐긴다. 쓰촨 청두는 중국 서남부 지역에서 소비경제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2008년 5월 9만명 넘게 사망한 쓰촨성 원촨(汶川) 대지진 이후 이곳 사람들은 저축보다 소비를 즐기는 쪽으로 관념이 바뀌었다고 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항공기에서 내려다본 쓰촨성 수도 청두 인근. 청두 일원은 해발고도 4백미터 이내의 분지이며 서북쪽은 해발 4천미터 내외의 고원지대다.  사진 =뉴스핌통신사 촬영.2024.09.03 chk@newspim.com

쓰촨성 청두 서북부 지역은 해발 고도 2000~5000미터 높이의 고원지대이며, 바로 이 지역에 아바장주창주(阿坝藏族羌族, 아바장족강족)자치주가 걸쳐 있다. 쓰촨이 자랑하는 판다 서식지와 지우자이거우(九寨沟, 구채구)와 황룡 같은 쓰촨의 유명 관광지가 대부분 이 곳 아바장족강족 자치주에 속해 있다.

쓰촨성은 중국 31개성시중 세계 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고장이다. 쓰촨의 성후이(省会, 수도)인 청두, 세계문화유산으로서 2천년 전의 고대 수리시설 두장옌(都江堰), 시내권의 판다 양육기지와 푸바오가 있는 서북부 워룽 선수핑 판다 기지, 북쪽의 구채구 황룡 풍경구, 아미산, 낙산대불, 삼국지의 무대인 검문관 등이 쓰촨이 자랑하는 관광 유적지들이다.

특히 성의 수도인 청두에는 당나라 시인 두보를 기리는 두보초당, 제갈량 사당인 무후사, 전통 풍물거리인 진리(锦里) 거리와 콴짜이(宽窄) 전통문화 상업 거리가 있다. 전통과 현대가 합쳐진 트랜디한 패션 거리 타이쿠리(太古里)와 인근에 있는 IFS 상업가도 청두의 명소다. 청두의 남쪽 첨단기술개발구와 그 인근의 초대형 명품 시장 SKP, 환구중심(글로벌센터)도 청두 여행의 버킷리스트에 든다.

기자는 6월 22일 시작한 이번 쓰촨성 탐방 프로그램에서 먼저 두장옌과 청두에서 각각 하루씩 숙박을 하면서 푸바오와 판다 기지, 두장옌 유적지, 청두의 타이쿠리 상가 일대와 관짜이 전통 상업거리를 살펴봤다. 셋째날인 6월 24일에는 고속철을 이용해 청두 북쪽 전장관(镇江关) 역으로 이동, 황룡 풍경구를 참관한뒤 구채구에서 2박을 하고 다시 청두로 돌아와 텐푸 공항 인근 호텔에서 마지막 1박을 한 뒤 귀국했다.

두달만의 재회, 푸바오 한국 유커들에게 '니하오'

청두 도착 첫날인 6월 22일 기자는 텐푸 공항 부근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를 한뒤 두시간 가까이 이동, 워룽 선수핑 기지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 도시인 두장옌 시내 호텔에 투숙했다. 외진 곳인데도 이곳 호텔 숙박료는 20만원이 넘었다. 안내원은 두장옌이 큰 도시는 아니지만 워낙 세계적인 관광지다 보니 숙박요금이 비싼 편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4년 4월 중국 쓰촨성으로 돌아간 푸바오. 뉴스핌 기자는 6월 23일 쓰촨성 원촨 워룽 선수핑 기지 현장을 찾아 푸바오 현지 적응 상황을 취재했다. 사진 =뉴스핌통신사 촬영. 2024.09.03 chk@newspim.com

이틑날인 6월 23일 아침 일찍 출발해 기자는 이번 탐방 취재의 가장 큰 목적중 하나인 워룽의 선수핑 기지 푸바오 방사장을 찾았다. 워룽 선수핑 기지는 두장옌 시내 호텔에서도 차로 한시간 반 정도 서북쪽으로 더 들어가야했다.

푸바오 방사장 앞 난간에는 '성명 푸바오(福寶), 성별 여, 생일 7월 20일' 이라는 커다란 중문 패찰이 붙어있었다. 푸바오의 집은 동그란 구멍의 출입구 안쪽 내실과 야외 방사장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푸바오의 집이자 놀이터 격인 방사장 면적은 약 140평(약 400여 제곱미터) 정도 돼 보였다.

선수핑 기지 방사장에서 산책을 하던 푸바오는 웅성대는 한국인 여행객들 앞에 멈춰 앞발을 난간에 걸치더니 골똘히 쳐다봤다. 푸바오가 고향(한국 용인 에버랜드)에서 온 사람들을 알아보는 건지 한국인 유커들을 쳐다보는 표정이 행복하고 명랑해 보였다. 나무를 기어서 오르내리고 마당 앞에 앉아 대나무를 오독 오독 씹어 먹는 모습도 연출했다.

중국의 유명 판다 서식지는 쓰촨성과 간쑤(甘肃)성, 산시(陕西, 섬서)성 등이다. 쓰촨성의 판다 서식지는 청두와 야안, 아바장족강족자치주, 간쯔 등 4개 지역에 걸쳐 분포한다.

이들 지역은 대체로 해발 고도가 2500미터 내외의 지역으로 판다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다. 판다의 먹이는 99%가 대나무인데 쓰촨의 축축한 날씨는 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데  최적의 조건이라고 안내원은 소개했다.  

우후죽순이라는 말 그대로 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철에는 성인 판다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대나무 양이 38킬로그램을 넘는다. 판다는 빙하기를 넘으며 800만년을 살아왔다고 하는데 식생이 육식에서 대나무와 같은 채식으로 변한 것도 장기 생존의 한 비결이라고 한다.

홍수 재난안전의 전설, 인류 지혜의 집적물 두장옌 

도착 다음날 본격적인 첫 여행 일정으로 아바장족강족자치주 원촨(汶川) 현의 워룽 선수핑 기지를 찾아 아침 일찍 푸바오를 만나고 난뒤에 쓰촨성 탐방단은 다시 두장옌 시내쪽으로 되돌아와 2천년전의 수리시설 두장옌 유적지를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쓰촨성 청두시 인근 두장옌시(현급시)의 고대 홍수예방 수리시설 두장옌 유적지 앞에 복을 기원하는 표찰을 나붙어 있다.  사진=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4.09.03 chk@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국내외에서 모여든 유커들이 다리를 건너 고대 홍수예방 수리시설 두장옌 유적지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4.09.03 chk@newspim.com

두장옌은 2500년전 이 고을 태수였던 리빙(李冰)이라는 사람이 홍수 예방을 위해 강바닥에 설치한 고대 수리공정시설이다. 중국 관광지 최고 등급인 5A급 풍경구로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도 등재돼 있다.

유적지 설명문엔 태수 리빙이 강바닥에 구조물을 설치해 민강의 거친 물살을 여러 갈래로 분산 시키는 방식으로 유속을 조절해 하류인 청두 지역의 홍수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했다고 적혀있었다.

뉴스핌 기자는 2008년 5월 12일 원촨(汶川) 대지진 때도 두장옌을 찾아 취재를 한적이 있는데 당시 대지진에도 '위주이(鱼嘴)' 등 두장옌 일대 시설물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었다.

중국의 유커들이 쓰촨에 오면 청두는 구경을 못해도 두장옌은 반드시 보고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두장옌은 중국인들에게 일생에 한번은 반드시 봐야할 유적지로 여겨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천년전 축조된 홍수 예방용 고대 수리 공정 시설 두장옌.  사진 =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4.09.03 chk@newspim.com

쓰촨성은 볼거리뿐만 아니라 먹거리로도 유명한 고장이다. 쓰촨 요리는 광둥 요리와 산둥 요리, 안후이 요리 등 중국 8대 요리중에서도 으뜸으로 친다. 쓰촨 훠궈와 단단몐(担担面)은 물론이고 쓰촨성 청두 여행에 나서면 꼭 맛을 봐야하는 음식중에 마포더우푸(麻婆豆腐, 마파두부)가 있다.

쓰촨 원조 마파두부 제대로 된 맛, 이곳에 가야 

기자는 6월 23일 오후 두장옌을 참관한뒤 청두 시내쪽으로 향하다가 두보초당에서 멀지않은 진씨 마파두부라는 식당에 들러 저녁식사를 했다. 1862년에 창립된 청두의 라오쯔하오(老字号, 오래된 전통브랜드)로 미슐랭에도 등록된 식당이었다.

마치 서울 거리의 김가네 김밥 처럼 중국 도시 어디를 가나 눈에 띄는 '청두샤오츠(成都小吃)' 식당 간판은 사천 요리가 얼마나 유명한지를 웅변으로 말해준다. 청두샤오츠 식당에 가면 알싸하고 담백한 특징의 각종 쓰촨 요리를 분식집 처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

청두는 서울 명동 등 한국 몇몇 지역에 체인점을 설립한 하이디라오 훠궈의 연고 지역이기도 하다. 하이디라오는 청두에서 1호 점을 낸뒤 전국 브랜드로 성장했으며 홍콩 증시에 등록된 식음료 분야 상장 기업이다. 최근엔 오너가 싱가포르로 국적을 바꿨다고 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쓰촨성 청두 인근 거리의 마파두부 원조 레스토랑 '진씨 마파두부'. 사진=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4.09.03 chk@newspim.com

청두의 웬만한 식당에 가면 일종의 전통 촨극(쓰촨성 극)의 레퍼토리로서 눈깜짝할 사이에 얼굴의 가면을 바꾸는 기술인 변검을 구경할 수 있다. 변검은 파촉 지역, 즉 쓰촨 일대에서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마술과 같은 전통 가면 공연이다.

'진씨 마파두부집' 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청두시내 콴짜이 (宽窄, 넒고 좁은 골목) 전통문화 상업거리를 찾았다. 청두 콴짜이 거리는 베이징의 첸먼대가, 항저우의 허팡제, 광저우의 상하이 거리와 같은 전통 문화 상업 거리다. 고풍스런 상업거리로 굳이 서울에 비하면 인사동 거리와 같은 곳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쓰촨성 청두 인근 마파두부 원조 레스토랑 진씨 마파두부 요리. 사진=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4.09.03 chk@newspim.com

콴짜이 고거리서 만난 '우량예 커피'

콴짜이 거리 분위기는 수천년전 파촉의 전통 풍모를 발산하고 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전통 건물 안에는 스타벅스 매장이 입주해 있고 고건물 안에 드랜디한 첨단 패션 점포들이 들어앉아 있다.

청두 관광의 명소 콴짜이 거리는 콴(넓은 골목) 골목과 짜이(좁은 골목) 골목으로 평행선을 그리며 3백 미터 정도 나란히 펼쳐져 있다. 콴짜이 거리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는 쓰촨성을 대표하는 백주 우량예 문화 체험관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쓰촨성 청두 콴짜이 전통 고거리의 우량예 체험 박물관에 우량예 대형 술병이 전시돼 있다. 판매 가격이 우리돈 약 1억 2천만원으로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4.09.03 chk@newspim.com

콴 거리와 짜이 거리의 폭은 약 80미터인데 우량예 체험관은 평행으로 뻗어있는 콴 거리와 짜이 거리에 가로로 양 방향에 걸쳐 모두 출입문을 두고 있을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체험관 안에는 어른 키만한 크기의 노랗고 파란 우량예 도자기 단지(병)가 전시돼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이 단지 안에 든 백주의 양이 무려 50리터라고 적혀있었다. 50리터면 보통 한병에 500밀리리터인 백주 100병에 해당하는 양이다.

양도 양이지만 이 도자기 단지안에 든 백주 품질도 우량예의 최고 프리미엄급 백주라는게 체험관 안내원의 설명이다. 우량예의 이 노란색 술 단지는 우리 돈 약 1억 2000 만원(59만위안)이라는 가격 태그를 달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쓰촨성 청두 콴짜이 전통 고거리의 우량예 체험 박물관에 우량예 커피와 우량예 백주 아이스크림이 전시돼 있다. 사진=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4.09.03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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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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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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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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