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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 워크숍 마친 민주 "사즉생 각오로 분골쇄신"...당 정책 역량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8월30일 13:54

최종수정 : 2024년08월30일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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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회복, 민주주의 사수, 평화수호 등 주요과제"
정책위 상임부의장 추가 보강...정책자문위 신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22대 정기국회를 앞두고 "170명 국회의원 전원이 사즉생의 각오로 분골쇄신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내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이슈에 대해 당 차원의 정책 토론을 진행하고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나설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중구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다음 주에 드디어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30일 오전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 낭독을 하고 있다. 2024.08.30 pangbin@newspim.com

그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대해 "또다시 오만과 독선의 자화자찬 말 잔치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번 일일이 따지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도 이제 많이 피곤한 지경"이라면서 "벽에다 대고 고함지르는 그런 심정인 것 같다. 하지만 여리고 성은 언젠가 무너진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추석 의료대란 현실화 가능성에 국민의 걱정이 태산 같은데, 당당하게 현장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한 것인가, 궁금해졌다"며 " 지적했다.

그는 전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된 이정섭 검사의 판결을 대비하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기울어진 대한민국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상징적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박 원내대표는 "민생 회복과 민주주의 사수, 언론자유와 한반도 평화 수호, 친일 굴종외교와 망국인사, 역사 쿠데타 저지,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수호"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책 부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정책위의장, 수석부의장, 2명의 상임부의장으로 구성되는 정책위원회에 상임부의장을 추가로 보강하고 정책위 부의장도 추가로 선임해 조직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에서 집권 플랜 수립을 위한 기구를 설립할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전문가들을 비롯해 지난 대선 당시 정책적으로 조력한 전문가 그룹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당론 채택 절차도 확립했다. 개별 의원이 당론화를 제안할 경우 소관 정책조정회의에서 심사하고 이후 정책위에서 다시 심의한다. 이후 당론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의원총회에 회부, 의원들의 총의를 확인하고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이다.

민감한 정책 현안의 경우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정책 디베이트(토론)' 제도를 통해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토론에 부칠 계획이다.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은 민병덕 의원이 맡는다.

당 정책위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 102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 27개, 미래를 예비하기 위한 법 24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법 12개 등 총 165개를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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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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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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