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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식약처, 4.3% 늘어난 7489억 편성…마약 근절·디지털기기 관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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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기기 관리 신규 도입
청소년 215만명 대상 마약 교육
해외직구식품 검사 6000건 목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이 올해보다 4.3% 늘어난 7489억원으로 편성됐다.

식약처는 2025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7182억원 대비 4.3%(307억원) 증가해 총 7489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내년 예산을 이용해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규제환경 관리,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집중한다.

◆ 디지털의료기기 관리 신규 도입…청소년 215만명에 마약 예방 교육

예산이 가장 많이 배정된 분야는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이다. 식약처는 내년 1832억원으로 디지털 의료제품, 마약류, 전염성 질병 의약품 구매를 관리한다. 특히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분야로 22억원이 편성됐다.

디지털 의료제품은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다. 내년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규제 영역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망을 구축한다. 디지털 제품 특성에 맞는 안전성을 위해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우수관리체계 인증 등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대행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8.29 sdk1991@newspim.com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 중독 근절을 위해선 예산 250억원을 투입한다.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90억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165억원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전국 초중고 학생 527만명의 40%인 약 215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최근 신종전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에도 45억원을 투입한다. 식약처는 원숭이 두창, 인플루엔자 등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에 대비해 전염병 확산 시 긴급 확보가 필요한 백신 등 의약품 구매를 위한 선도자금을 확보한다.

식약처는 "정부 구입요청 의약품의 경우 계약시 선금 70%를 지급함에 따라 선도자금 필요하다"며 "전염병 관련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내년 해외직구식품 검사 6000건 목표…국제식품규격 기준 설정 주도

식약처는 내년 안심먹거리를 위해 1798억원을 투입한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 2026년까지 해외직구식품 6000건에 대한 구매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3400건 대비 약2배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동식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이 현재 미배치된 경인 지역에 추가로 배치해 식중독 발생시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서울 지역의 노후한 차량도 교체해 전국 권역별 신속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14억원도 투자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문신용 염료는 신규 관리 대상이다. 식약처는 구강관리용품 특성을 고려해 안전 검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8.29 sdk1991@newspim.com

식약처는 규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식의약 안전 지원을 위해 1216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첨가물 분과위원회 공동의장국으로서 식품안전관리 규제의 공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규제 표준으로 활용되는 CODEX 기준과 규격 설정을 주도한다.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선 791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3억원을 투입해 의약품 지능형 허가심사시스템을 신규 구축해 서류 누락을 확인하도록 한다. 고질적인 의약품 분야 허가심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의약품 심사 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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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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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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