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맥매스터 "文, 북핵은 방어용이라고 말해...중재 역할 의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시절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회고록...펜스 "북핵은 공격용" 반박
트럼프, 文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장 등에 격노..."비용은 韓 내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보유 추진은 방어 목적일 뿐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을 설득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발간된 회고록 '우리 자신과의 전쟁: 트럼프 백악관에서의 내 임무 수행'에서 문재인 정부와 백악관이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로 수시로 갈등을 빚었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저서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사담 후세인과 무아마르 카다피와 마찬가지로 김정은은 방어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전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리비아와 이라크의 철권 통치자였던 카다피와 후세인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진,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았다.

북한은 그동안 비참한 최후를 맞은 카다피와 후세인의 사례를 거론하며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거부해왔다. 실제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2018년 담화를 통해 미국의 비핵화 요구는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 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펜스 부통령은 당시 문 전 대통령에게 "서울을 사정거리에 두는 재래식 대포가 있는데 김정은에게 왜 핵이 필요하겠는가. 우리는 김정은이 공격 목적으로 핵을 원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고 맥매스터는 전했다.

그는 이후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이유에 대한 의견 차이로 당국자들 사이에 긴장과 의견 충돌이 있었으며 자신과 펜스 전 부통령, 매슈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이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맥매스터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마무리하는 문제를 놓고도 진통이 있었다고 밝혔다.

회고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10억 달러의 비용이 드는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데 대해 트럼프는 맥매스터에게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게 해야겠다"며 격노했다.

맥매스터는 "사드는 미국 군과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수습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맥매스터는 201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식 배치를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하자 트럼프는 "환경영향평가는 시간 낭비"라고 소리쳤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당일 오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달려 있다'는 발언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달라. 부동산업자 출신인 트럼프는 환경영향평가를 정말 싫어한다"고 경고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맥매스터는 이밖에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2017년 7월 4일 북한이 신형 액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4형을 최초 발사했을 때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그 미사일을 ICBM으로 부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에 대해 "의용, 당신이 ICBM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그게 ICBM을 의미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맥매스터는 2018년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한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청와대가 북한 대표단과의 만남 중재를 위해 나설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트럼프 양측에 각자가 듣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되는 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했고,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제거하기 위해 펜스 부통령이 '미국 외에 누구도 미국을 대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고 회고했다.

한편 맥매스터는 자신이 백악관 외교안보팀의 논의와 자료 준비를 걸쳐 '김정은이 억지력만을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것이 아니며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트럼프에 보고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북한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지원한 대가를 치르게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를 통해 트럼프 정부 초기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조하는 동시에 "김정은과 기꺼이 만날 수 있다"며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맥매스터는 "북한과의 대화에 서두르지 말고 대북 제재를 섣불리 해제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했고 트럼프도 동의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태도는 일관적이지 않았고, 결국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맥매스터는 이밖에 트럼프는 "북한군이 열병식을 할 때 북한군 전체를 제거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면서 그는 '변덕스럽고' '위험하고' '즉흥적'이라고 평가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맥매스터는 2017년 2월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재임 기간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외교안보 정책에 균형추를 잡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잦은 갈등으로 13개월 만에 해임됐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사진
'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