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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8.15 대북제안에 침묵 길어지는 김정은..."내부 상황 녹록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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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수해지원 제의도 3주째 무반응
'한국은 제1 주적' 입장 따라 차단벽
"홍수 수습과 잇단 탈북에 골머리"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8.15경축사 대북제의와 압록강 수해지원 등 남측으로부터의 잇단 제안과 소통시도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관영 선전매체들은 21일 오전까지 윤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 79주년 경축사에서 제안한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가동 등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8.15 photo@newspim.com

이는 지난 2022년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제안인 '담대한 구상'을 밝히자 사흘 만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로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고 거부하고, 지난해 경축사에는 대남 비방‧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비난입장을 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특히 이번 경축사가 '8.15 통일 독트린'이라 불릴 만큼 대부분 북한과 통일 문제에 집중돼 있는데도 당사자인 북한이 함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정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1일 압록강 일대에서 지난달 27일 발생한 대홍수와 관련해 식량과 의약품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제안한데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노동신문은 20일과 21일자 맨 마지막 면인 6면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 집회가 열린 소식을 짤막하게 전했지만 대남 관련 보도나 입장 표명 등을 극도로 꺼리면서 차단벽을 치는 분위기다.

정부 당국과 대북 전문가들은 이런 북한의 움직임이 현 남북관계 정세와 북한 내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8.15경축사가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를 제안하하면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지만, "자유통일이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면, 이들(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북한 입장에서는 수용은 물론 거론하기 조차 껄끄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남 적대와 '한국은 제1주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의주 일대 수해와 관련해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자체적인 복구 뜻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9일부터 을지프리덤실드(UFS) 한미 합동 군사연습이 시작됐고, 이달 들어 최전방 지역에서 북한 주민과 군인의 탈북‧귀순이 잇따르는 등의 상황도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공산이 크다.

김정은은 지난 16일 신의주 등지의 수재민이 임시로 이주해 머물고 있는 평양 4.25여관을 방문해 학생들의 수업현장을 참관한 이후 공개 활동을 않고 있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정은이 한미 군사연습 기간에 외부 노출을 일정 부분 자제하면서 서울로부터의 잇단 대북제안 공세와 녹록지 않은 체제 내부 수습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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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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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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