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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8.15 대북제안에 침묵 길어지는 김정은..."내부 상황 녹록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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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수해지원 제의도 3주째 무반응
'한국은 제1 주적' 입장 따라 차단벽
"홍수 수습과 잇단 탈북에 골머리"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8.15경축사 대북제의와 압록강 수해지원 등 남측으로부터의 잇단 제안과 소통시도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관영 선전매체들은 21일 오전까지 윤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 79주년 경축사에서 제안한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가동 등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8.15 photo@newspim.com

이는 지난 2022년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제안인 '담대한 구상'을 밝히자 사흘 만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로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고 거부하고, 지난해 경축사에는 대남 비방‧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비난입장을 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특히 이번 경축사가 '8.15 통일 독트린'이라 불릴 만큼 대부분 북한과 통일 문제에 집중돼 있는데도 당사자인 북한이 함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정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1일 압록강 일대에서 지난달 27일 발생한 대홍수와 관련해 식량과 의약품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제안한데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노동신문은 20일과 21일자 맨 마지막 면인 6면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 집회가 열린 소식을 짤막하게 전했지만 대남 관련 보도나 입장 표명 등을 극도로 꺼리면서 차단벽을 치는 분위기다.

정부 당국과 대북 전문가들은 이런 북한의 움직임이 현 남북관계 정세와 북한 내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8.15경축사가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를 제안하하면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지만, "자유통일이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면, 이들(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북한 입장에서는 수용은 물론 거론하기 조차 껄끄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남 적대와 '한국은 제1주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의주 일대 수해와 관련해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자체적인 복구 뜻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9일부터 을지프리덤실드(UFS) 한미 합동 군사연습이 시작됐고, 이달 들어 최전방 지역에서 북한 주민과 군인의 탈북‧귀순이 잇따르는 등의 상황도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공산이 크다.

김정은은 지난 16일 신의주 등지의 수재민이 임시로 이주해 머물고 있는 평양 4.25여관을 방문해 학생들의 수업현장을 참관한 이후 공개 활동을 않고 있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정은이 한미 군사연습 기간에 외부 노출을 일정 부분 자제하면서 서울로부터의 잇단 대북제안 공세와 녹록지 않은 체제 내부 수습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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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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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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