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여야 공방..."용산 아니면 설명 안돼" vs "사실무근"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17:55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7: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일 국회 행안위 청문회
'사건 이첩' 놓고 우종수 국수본부장-백해룡 경정 설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여야는 수사 외압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브리핑 연기, 사건 이첩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전개했다.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은 지난해 9월 20일 백해룡 경정과 통화에서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사실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용산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는 백해룡 경정의 주장에는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브리핑 연기 지시는 본인 스스로 결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지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백 경정이) 브리핑 후 세관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해당 기관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고 당시에는 국수본에 보고도 안됐었다"며 이유를 밝혔다.

백 경정은 "(20일 밤) 9시 조금 넘어서 연락이 와서 용산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냐"며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두지휘했던 사건을 갑자기 브리핑 막고 수사 방해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마약 세관 연루 의혹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에서 대량으로 밀반입한 필로폰(27.8kg 압수)을 국내에 유통시킨 국제 범죄 조직을 검거했다고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범죄 조직 일당은 지난해 1월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소지한 채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입국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서장은 브리핑 연기 지시가 정당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브리핑 중단 지시한 적 있냐"는 질문에 김찬수 전 서장은 "좀 더 진전된 수사 후에 브리핑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당시 브리핑하게 되면 피의사실 공표, 수사기법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브리핑 연기가 직무이고 그걸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사건 브리핑은 지난해 9월 22일 계획돼 있었으나 10월로 연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해룡 화곡지구대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를 바라보고 있다. 2024.08.20 pangbin@newspim.com

조병노 경무관이 백 경정에게 전화를 한 부분을 문제 삼는 질의도 있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고급 간부가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 기관 간 문의에 죄의식 없다고 하는 게 심각한 상황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청탁금지법 사건 문의 금지 위반 사항 아니냐"고 지적하자 "위반이고 명백히 잘못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 경무관(현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백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브리핑 보도자료에 관세청 관련 내용을 뺄 것을 요구했다는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 경무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당시 상급 기관 소속이었으나 수사와 무관한 부서에 속해 있었다. 경찰청은 조 경무관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불문'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경찰청으로 사건 이첩 검토와 관련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백 경정 사이에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본부장에게 "수사해야 하는 건데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느냐"고 지적하자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며 5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했고, 수사를 방해하거나 중지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백 경정은 "수사 총 책임자는 우종수 증인이다. 적극 나서서 수사를 방해했고 사건을 부정했고 평가해 주지 않았다"며 "국수본부장 지시 없이 사건 이첩을 검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우 본부장은 "수사 방해한 적 없다.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일방적이다"며 격하게 말하면서 "증인의 진술이 모순된다. 모든 사건 이첩 지시를 국수본이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사건 이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 의원은 "마약 수사를 완수하고 영장 청구하고 한국인 총책을 잡겠다고 약속하겠냐"고 하자 조지호 청장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부터 증인 출석과 을지훈련 시기에 청문회가 열리는 것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을지훈련이 있는 날인데 핵심 주체인 경찰청, 관세청은 청문회 준비로 연습 대비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비생산적 청문회로 맹탕 청문회라는 비난에 휩싸이기보다 국민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청문회를 시행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의 핵심 증인 7명이 진단서를 핑계로 불출석했다. 위원회에서 단호하게 조치가 돼야 한다"며 "을지훈련 기간 내 국회 상임위 열린 전례가 있고 기관장이 요청하면 야당은 을지훈련 보장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 앞서 행안위는 출석 증인으로 28명을 신청했다. 증인들 중에서 7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하지 않았고, 퇴직인 상태' 등을 불출석 이유로 들었다. 이종호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