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출석한 임종석 "중진공 이사장, 여느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 거쳐"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14:29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4:29

"문재인정부 정치보복 수사 3년째 계속"
"尹대통령 정치검사 빗나간 충성 경쟁 한번 살펴봐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임 전 실장은 중진공 이사장 인사 문제에 대해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로 이뤄졌다. 엉뚱한 그림 조각을 갖다 맞추면서 의혹만 부추기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임 전 실장은 20일 오후 1시 30분이 조금 넘은 시간 전주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어떤 마음으로 조사에 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들이 알다시피 윤석열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시작된 문재인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가 3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28 pangbin@newspim.com

임 전 실장은 "소환과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람이 아예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압수수색, 장시간 조사·재판에 시달리고 있다"며 "누가 봐도 지나치고,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 정중하게 요청한다. 일부 정치검사들의 빗나간 충성 경쟁과 길어지고 있는 정치보복 수사가 어디로 치닫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바란다"며 "느닷없는 압수수색과 무차별 소환, 조사·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국민 개개인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것인지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대역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됐다 싶다"며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무한싸움을 벌이고 있어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임 전 실장은 현 검찰 수뇌부와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인 심우정 법무부 차관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이 정치보복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너무나 많은 공무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다"며 "검찰이 원하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수십번씩 불러대는 지난 수사를 돌아보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한 시정을 꼭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 전 실장은 "검찰은 너무나 잘 드는 칼이기 때문에 책임이 더 크고 절제력 있게 오남용되지 않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이 무도한 정치보복 수사를 당장 멈추는 것이 신임 내정자가 이야기하는 검찰의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사건 수사 뒤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 질문에는 조사를 받고 나온 뒤 답변하겠다며 자리를 피했다.

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는 항공 분야 경력이 없음에도 4개월 뒤인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이에 법조계 등에서는 서씨 채용 조건으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이어 이후 민주당 공천까지 받는 등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실장도 당시 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상대로 그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