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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37> 기술굴기 총설계사, 美기술제재 예견한 등소평, 한국엔 재앙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13:21

최종수정 : 2024년08월21일 11:34

중국, 탄생 120주년 덩샤오핑 과기사상 조명 분주
시진핑 '신질 생산력', 鄧 과기사상 계승 한 것 선전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덩샤오핑(邓小平, 등소평) 주도하에 1978년 12월 열린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는 덩샤오핑 이론의 핵심인 사상해방과 실사구시를 확립하고 홍(紅, 이념)을 강조하던 계급투쟁의 시대가 종식됐음을 선언한다.

전당 업무의 중점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전환되고 개혁개방(체제개혁 대외개방)의 중대 결정이 이뤄진다. 중국 공산당은 개혁개방이 나온 11기 3중전회를 신중국 창립 이래 당의 위대한 전환점이라고 칭한다.

덩샤오핑은 사회주의 본질에 대해 생산력을 발전시키되 양극화 폐해를 줄이고 공동부유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덩이 농촌 청부생산제도와 선부론을 제창한 것도 모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를 잘 건설하려면 외국기술을 배우고 외국 자본을 잘 활용해야한다고 설파했다. 1980년대 초 선전 샤먼 산터우 주하이 등지에 4대 경제 특구가 만들어진 배경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등소평의 대형 청동 조각상이 설치된 광둥성 선전시 롄화산 정상에 '선전의 발전과 경험은 경제특구를 건립한 정책이 옳았음을 증명한다(深圳的发展和经验证明,我们建立经济特区的政策是正确的)'는 덩샤오핑 글귀가 대리석에 새겨져 있다.  이 얘기를 한게 1984년인 것으로 볼때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 특구 정책이 채 5년도 안돼 경제 발전의 성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글씨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는데 옆에 있던 중국인들은 덩샤오핑 친필의 이 글귀를 어렵지 않게 읽어냈다.   사진=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4.08.20 chk@newspim.com

덩샤오핑(등소평)은 평소 '과학기술은 인류 공동의 재부다. 선진 과학기술 성과를 열심히 학습하고 그 성과를 과감히 흡수해 생산력 발전을 가속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오쩌둥이 늘 미국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서방세계를 경원시했던 것과 다르게 등소평은 서방 세계를 선망의 눈으로 바라봤다. 덩샤오핑은 1979년 1월 1일 미중 수교가 체결되자 숨돌릴 틈도 없이 며칠 후 바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 방문은 덩샤오핑 레테르의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탄생에 의미있는 발걸음이 됐다고 한다.

일부 학자들은 덩샤오핑이 어렸을적(1920년, 16세) 프랑스(르노 자동차 공장)에 근검공학(勤工俭学,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함) 유학을 했던 경험이 일찍부터 글로벌화와 개혁개방 마인드를 갖는데 영향을 줬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러시아 혁명이후 사회주의 신사조가 몰아치면서 당시 중국 학생들사이엔 봉건과 군벌 외세로 부터 나라를 구해야한다는 구국의 일념하에 근검공학 유학이 큰 붐을 이뤘다. 덩샤오핑과 류사오치 등 많은 학생들이 이 대열에 참여했는데 유독 마오쩌둥은 중국을 두루 다니며 살펴볼게 많다며 국내에 머무는 쪽을 택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광둥성 선전시 롄화산 공원에 설치된 덩샤오핑 청동 조각상.  사진=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1년 12월.  2024.08.20 chk@newspim.com

 

사상해방과 실사구시에 기반한 덩샤오핑의 실용주의는 100년이 넘도록 서방세계가 쌓아온 과학 기술과 시장 제도 노하우를 짧은 시간에 받아들였고, 이는 개혁개방을 성공시킨 요체가 됐다. 또 오늘날 중국의 기술 굴기를 가능케한 강력한 토대가 됐다.

개혁 개방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덩샤오핑은 서방 세계가 주목할 담론들을 수도없이 쏟아냈다. 그는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고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다'며 계획과 시장이 모두 경제의 수단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빈곤이 사회주의 전유물이 아니고 양극화는 더더욱이나 사회주의와 거리가 먼 것임을 지적했다. 중국 1인당 GPP가 1000달러 안팎에 머물던 시기에 덩샤오핑은 21세기 중반(2049년, 신중국 수립 100주년) 무렵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을 희망했다. 홍콩 접수와 양안 통일을 위한 일국양제도 덩샤오핑이 제시한 개념이다

1997년 2월 덩샤오핑이 사망하고 그해 가을에 열린 중국 공산당 15차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덩샤오핑을 손중산 마오쩌둥 두 지도자와 더불어 20세기 시대를 선도한 중국의 위대한 선각자라고 추앙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개혁개방을 태동시킨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인 회의 11기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이 문건을 살펴 보고 있다. 사진 = 중국 츄스왕.  2024.08.20 chk@newspim.com

최근에 와서도 '작은 거인' 덩샤오핑이 주도한 개혁개방과 일국양제 정책 및 그 이념은 20세기 후반 중국 사회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덩샤오핑이라는 이름뒤에는 중국 공산당 2세대 지도자로서 중국 사회주의 개혁개방 현대화 건설의 총설계사겸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 제창자라는 타이틀이 붙어다닌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기술 제재가 격화하는 시기에 맞은 덩샤오핑 탄생 120주기(1904년 8월 22일 출생)에 과학기술과 기술자강이 강조되고, 여기에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표방한 시진핑 신시대 기술 굴기가 오버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진핑은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집권한 이후 틈날 때 마다 덩샤오핑의 과기 사상을 강조해왔다. 공산당 연구가들은 혁신위주의 첨단 과기 발전으로 요약되는 시진핑 시대 '신질 생산력(신품질 생산력)'이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한 덩샤오핑 과기사상의 현재적 실천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4년 7월 열린 20기 3중전회에서 과학기술이 (중국 독자 발전 노선인) 중국식 현대화의 기초라고 강조하면서 덩샤오핑의 과기사상을 견지해 기술 자립자강을 가속화하고 금세기 중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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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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