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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37> 기술굴기 총설계사, 美기술제재 예견한 등소평, 한국엔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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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탄생 120주년 덩샤오핑 과기사상 조명 분주
시진핑 '신질 생산력', 鄧 과기사상 계승 한 것 선전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덩샤오핑(邓小平, 등소평) 주도하에 1978년 12월 열린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는 덩샤오핑 이론의 핵심인 사상해방과 실사구시를 확립하고 홍(紅, 이념)을 강조하던 계급투쟁의 시대가 종식됐음을 선언한다.

전당 업무의 중점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전환되고 개혁개방(체제개혁 대외개방)의 중대 결정이 이뤄진다. 중국 공산당은 개혁개방이 나온 11기 3중전회를 신중국 창립 이래 당의 위대한 전환점이라고 칭한다.

덩샤오핑은 사회주의 본질에 대해 생산력을 발전시키되 양극화 폐해를 줄이고 공동부유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덩이 농촌 청부생산제도와 선부론을 제창한 것도 모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를 잘 건설하려면 외국기술을 배우고 외국 자본을 잘 활용해야한다고 설파했다. 1980년대 초 선전 샤먼 산터우 주하이 등지에 4대 경제 특구가 만들어진 배경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등소평의 대형 청동 조각상이 설치된 광둥성 선전시 롄화산 정상에 '선전의 발전과 경험은 경제특구를 건립한 정책이 옳았음을 증명한다(深圳的发展和经验证明,我们建立经济特区的政策是正确的)'는 덩샤오핑 글귀가 대리석에 새겨져 있다.  이 얘기를 한게 1984년인 것으로 볼때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 특구 정책이 채 5년도 안돼 경제 발전의 성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글씨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는데 옆에 있던 중국인들은 덩샤오핑 친필의 이 글귀를 어렵지 않게 읽어냈다.   사진=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4.08.20 chk@newspim.com

덩샤오핑(등소평)은 평소 '과학기술은 인류 공동의 재부다. 선진 과학기술 성과를 열심히 학습하고 그 성과를 과감히 흡수해 생산력 발전을 가속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오쩌둥이 늘 미국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서방세계를 경원시했던 것과 다르게 등소평은 서방 세계를 선망의 눈으로 바라봤다. 덩샤오핑은 1979년 1월 1일 미중 수교가 체결되자 숨돌릴 틈도 없이 며칠 후 바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 방문은 덩샤오핑 레테르의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탄생에 의미있는 발걸음이 됐다고 한다.

일부 학자들은 덩샤오핑이 어렸을적(1920년, 16세) 프랑스(르노 자동차 공장)에 근검공학(勤工俭学,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함) 유학을 했던 경험이 일찍부터 글로벌화와 개혁개방 마인드를 갖는데 영향을 줬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러시아 혁명이후 사회주의 신사조가 몰아치면서 당시 중국 학생들사이엔 봉건과 군벌 외세로 부터 나라를 구해야한다는 구국의 일념하에 근검공학 유학이 큰 붐을 이뤘다. 덩샤오핑과 류사오치 등 많은 학생들이 이 대열에 참여했는데 유독 마오쩌둥은 중국을 두루 다니며 살펴볼게 많다며 국내에 머무는 쪽을 택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광둥성 선전시 롄화산 공원에 설치된 덩샤오핑 청동 조각상.  사진=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1년 12월.  2024.08.20 chk@newspim.com

 

사상해방과 실사구시에 기반한 덩샤오핑의 실용주의는 100년이 넘도록 서방세계가 쌓아온 과학 기술과 시장 제도 노하우를 짧은 시간에 받아들였고, 이는 개혁개방을 성공시킨 요체가 됐다. 또 오늘날 중국의 기술 굴기를 가능케한 강력한 토대가 됐다.

개혁 개방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덩샤오핑은 서방 세계가 주목할 담론들을 수도없이 쏟아냈다. 그는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고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다'며 계획과 시장이 모두 경제의 수단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빈곤이 사회주의 전유물이 아니고 양극화는 더더욱이나 사회주의와 거리가 먼 것임을 지적했다. 중국 1인당 GPP가 1000달러 안팎에 머물던 시기에 덩샤오핑은 21세기 중반(2049년, 신중국 수립 100주년) 무렵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을 희망했다. 홍콩 접수와 양안 통일을 위한 일국양제도 덩샤오핑이 제시한 개념이다

1997년 2월 덩샤오핑이 사망하고 그해 가을에 열린 중국 공산당 15차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덩샤오핑을 손중산 마오쩌둥 두 지도자와 더불어 20세기 시대를 선도한 중국의 위대한 선각자라고 추앙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개혁개방을 태동시킨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인 회의 11기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이 문건을 살펴 보고 있다. 사진 = 중국 츄스왕.  2024.08.20 chk@newspim.com

최근에 와서도 '작은 거인' 덩샤오핑이 주도한 개혁개방과 일국양제 정책 및 그 이념은 20세기 후반 중국 사회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덩샤오핑이라는 이름뒤에는 중국 공산당 2세대 지도자로서 중국 사회주의 개혁개방 현대화 건설의 총설계사겸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 제창자라는 타이틀이 붙어다닌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기술 제재가 격화하는 시기에 맞은 덩샤오핑 탄생 120주기(1904년 8월 22일 출생)에 과학기술과 기술자강이 강조되고, 여기에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표방한 시진핑 신시대 기술 굴기가 오버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진핑은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집권한 이후 틈날 때 마다 덩샤오핑의 과기 사상을 강조해왔다. 공산당 연구가들은 혁신위주의 첨단 과기 발전으로 요약되는 시진핑 시대 '신질 생산력(신품질 생산력)'이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한 덩샤오핑 과기사상의 현재적 실천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4년 7월 열린 20기 3중전회에서 과학기술이 (중국 독자 발전 노선인) 중국식 현대화의 기초라고 강조하면서 덩샤오핑의 과기사상을 견지해 기술 자립자강을 가속화하고 금세기 중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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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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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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