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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한달 남은 이원석 검찰총장…'명품백' 등 주요 수사 어떡해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15:55

최종수정 : 2024년08월12일 15:56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마무리 동력 잃어
"어떤 결론을 내던 비판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
50억 클럽·文 관련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이 지명됐다. 이 총장의 임기가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검찰이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의 마무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새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 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난 뒤인 다음 달 16일 직무를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7.22 leemario@newspim.com

이 총장은 지난 4월 본인의 임기 만료 전 김 여사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검찰의 주요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기 위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이 총장은 실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5월 안에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장)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송 고검장 등이 교체되는 검찰 인사가 단행됐고, 이 총장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7초간 침묵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7월에는 김 여사 조사를 두고 이른바 '하극상'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이 총장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수사가 돌아가고 있는 반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이 총장이 지휘하는 사건이며, 사건도 비교적 단순한 사건으로 취급받는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가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 총장이 사건을 마무리할지는 미지수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앞서 중앙지검장과의 마찰에 이어 후임까지 정해졌기 때문에 이 총장이 수사와 관련해 이전과 같은 조직 장악력을 보여주긴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이 총장 입장에서도 후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인데 그게 막히면서 힘이 많이 빠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김 여사 사건 수사는 어떤 결론을 내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며 "이제는 이 총장이 부담과 비판을 감수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의지나 동력을 잃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간부 사망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종결처리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해당 간부는 지난 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대는 논평에서 "고인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종결과 관련해 양심에 반하는 결정을 막지 못해 심적 고통과 자책감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무엇이 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여사 사건 외에도 야권 관련 의혹과 '50억 클럽',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며,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의혹'과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참고인 조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최근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은 권 전 대법관 관련 잔여 사건을 포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수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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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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