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檢, '50억 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최재경·김수남 수사는 계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증거확보 '아직'
중앙지검 "국민적 의혹 완전 해소될 때까지 수사"
홍선근, 관련성 인정 어려워 '배임수재' 제외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해당 사건에 포함된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최 전 수석과 김 전 총장의 혐의와 관련해 "증거관계를 검토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19 leemario@newspim.com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서면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홍선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을 각각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같은 활동을 '고문'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법률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별도의 사무실에서 별도의 법률자문 활동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변호사로서 자문활동했다고 판단했다"며 "실질적으로 법률소장 작성이나 준비서면, 답변서 수정, 법리대응 방향 등을 교환하고 실제 수정 작업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를 확보하는데 장시간이 걸려 처리하지 못한 부분 등이 있어 혐의가 입증된 것만 기소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먼저 기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7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도록 힘을 썼다는 내용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김 전 총장, 최 전 수석 관련 수사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당시 머니투데이 기자였던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린 뒤 약정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아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씨 또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홍 회장에게 문제 삼은 부분은 이자 부분이다. 검찰은 홍 회장이 2021년에도 김씨로부터 49억원을 빌린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4.6%의 이자 약정을 하고 모두 갚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의율하지 않았다.

검찰은 홍 회장의 가족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직접조사 대신 진술서를 받는 등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검찰은 홍 회장에게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 홍 회장의 부국장 승진과 김씨와의 금품 거래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둘 사이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로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 씨와 중앙일보 출신 조모 씨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김씨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 비판적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