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체제에서는 의사결정 불가
헌재 탄핵 판단 해 넘길 가능성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및 단통법 등 현안 미뤄져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으로 다시 방송통신위원회가 1인 체제가 되면서 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겸 직무대행 1인 체제로는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이 불가능해지면서 주요 정책이 모두 중단됐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1인 체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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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취임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통위 새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이 이날 임명돼 방통위는 정원 5인 중 2인 체제로 다시 복원됐으며,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췄다고 보고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현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등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진행 했다. [공동취재]2024.07.31 yym58@newspim.com |
5인 체제의 합의기구인 방통위는 지난해 국회 추천 방통위원 3명이 공석이 되면서부터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2인 체제는 방통위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정족수다.
2인 체제가 무너진 것은 김홍일 전 위원장의 사퇴하면서부터다. 김 전 위원장의 사퇴로 이상인 부위원장 겸 직무대행의 1인 체제로 운영됐고 지난달 야당의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로 이 직무대행이 사퇴하면서 초유의 '0인 체제'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을 임명했고 이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방통위는 다시 1인 체제가 됐다.
방통위의 의사결정 최소 정족수가 2인이기 때문에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실상 모두 중단된다.
이 위원장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해를 넘기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연내 재개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방통위 현안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관련 과징금 부과, 이동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망사용료 현실화, 네이버뉴스 알고리즘 등이다. 이외에도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재허가등에 대한 의결 등의 업무도 남아있다.
1인 체제로의 회귀로 방통위가 추진 중인 정책이 올스톱되면서 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등 방통위 소관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지지부진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법안 논의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김 전 위원장 시절부터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는 국회 소관으로 단통법 시행령 개정 등의 방법으로 세부 내용을 개정해왔다.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단통법 개정안 등 법안 발의는 지체되고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정도며 후속 법안 발의는 방통위 탄핵 이슈 등으로 지체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환지원금 제도도 동력을 잃고 있다. 하반기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6, Z 폴드 6의 경우 전환지원금이 책정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안이 쌓여 있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전환지원금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단통법이 계속 유지될지 아닐지도 알 수 없어 지켜보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단통법 등은 정부와 국회가 모두 폐지에 동의하고 있고 이미 많은 문제가 드러난 사안인데 (방통위 업무 정지로)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다시 성지폰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다. 결국 장기화될수록 시장과 소비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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