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가구에 공공임대주택 1순위 배정…가구원 수 면적기준 폐지

기사입력 : 2024년07월29일 15:30

최종수정 : 2024년07월29일 15:30

저출산위,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저출생 추세 반전대책 이행사항 점검·추가 대책 발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저출생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배정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가구원 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면적기준을 달리했는데, 이를 폐지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높였다.

더불어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서비스)'라고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에 대한 신혼부부 불만이 늘어나자, 정부가 직접 나서 결혼준비대행사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해 직권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1분기 중 결혼준비대행업분야 표준약관도 마련한다.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80만원 수준에서 월 120만원으로 상향한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 차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 정부, 출산가구 공공임대 1순위…대체인력지원금 최대 120만원 지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발전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부담 완화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한 '저출생 추세 발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17 yooksa@newspim.com

이날 회의는 저출생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 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주요 부처별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결혼준비대행사 불공정약관 직권조사 ▲출산가구 공공임대주택 1순위 배정 및 가구원수별 면적폐지 ▲대체인력지원금 40만원 추가 지원 등이 핵심이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내달 중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업계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제정('25.1분기)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지원 및 가구원수별 면적폐지도 이날 발표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한다. 또 공공임대 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을 폐지해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1인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축소하면서 논란이 일자 정부가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한강변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현재 월 80만원 수준인 대체인력 지원금을 최대 120만원까지 인상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전후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체 인력당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가 대체인력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외에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우수정책을 전국 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 5월부터 저출산위와 지방협의체가 운영 중인 조부모 돌봄수당이 대표적이다.

◆ 부처별 저출생 TF 운영…200명 규모 '국민모니터링단' 출범

이와 함께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발표한 151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 이달 말 기준 151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절반(76개)의 과제들이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이다.

우선 부처별 산하기관, 관련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저출생(또는 인구) TF를 구성·운영해 소관분야에 대해 저출생·고령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 부처에서 마련한 대응방안은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 전달 및 점검을 위해 9월 중 전국 단위의 국민모니터링단(약 200명)도 발족한다. 정책수요자별·권역별 온·오프라인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정책효과가 최종 수요자까지 전달되는지 수시 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간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발표한 151개 과제 [자료=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2024.07.29 jsh@newspim.com

아울러 국민인식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8월 말~9월 초, 전국 20~40대 2000명 대상)해 결혼·출산 등에 대한 인식변화, 정책인식 및 체감도 등을 조사하고,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한편 저출산위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9월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시행령·고시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7~8월 중 개정안을 마련, 9월 입법예고 등 연내 절차를 마무리한다.

저출산위에 따르면, 법·시행령·고시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57건(37.8%)이며, 법령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94건(62.3%)이다. 법령 개정 필요과제 57건 중 20건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나머지 37건은 시행령·고시 등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 가능하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 과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청구기한·분할횟수 확대 ▲자녀세액공제·결혼 특별세액공제 등이다. 시행령·고시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 과제는 ▲육아휴직 급여상한 인상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청약요건 완화 ▲난임시술 지원 확대 등이다.

[자료=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2024.07.29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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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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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