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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조사' 여진 계속…무혐의 시 '검찰개혁·특검법' 추진에 檢직격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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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사과→이원석 진상조사 지시→주임검사 사표
법조계 "무혐의 처분 시 검찰 전체 부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주 진행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를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진상조사 지시에 수사팀 주임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이미 검찰에선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고,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김 여사를 '조사했다'는 명분을 쌓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시 더욱 큰 파장이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야권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과 '특별검사(특검)' 추진이 가속되는 등 검찰이 직격타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 도착하고 있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 20일 진행한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 이른바 '총장 패싱'에 대해 "할 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2024.07.23 leemario@newspim.com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 조사에 대한 대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소위 '총장 패싱' 사태에 대해 이 지검장을 질책하고, 이 지검장은 이 총장에게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 수장과 사실상 2인자인 중앙지검장의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그림이 그려졌다. 하지만 이 총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추후 징계까지 염두에 둔 진상조사 지시가 내려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내홍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총장의 진상조사 지시 여파는 곧바로 표출됐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팀에 파견됐던 김경목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가 항의성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김 부부장검사는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진상 조사의 대상이 되다니 화가 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선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김 여사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김 여사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하는데 성공하긴 했지만 오히려 이번 조사로 그를 무혐의 처분하기 껄끄러워졌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이 총장이 그동안 강조했던 특혜나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검찰이 아닌, 김 여사의 편의대로 움직인 검찰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5박 7일간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잇달아 방문한다. 2024.06.10 leemario@newspim.com

한 법조계 인사는 "이 총장이 굳이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려고 한 것은 무혐의 처분을 하더라도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얻기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즉 수사팀을 보호하기 위했던 것으로, 이 총장 성격상 이후 후폭풍은 본인이 감당하려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김 여사의 편의를 모두 봐주고 총장까지 패싱한 뒤 이뤄진 조사를 바탕으로 내려진 무혐의 처분의 여파는 아무리 이 총장이라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며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였든, 지검장의 단독행동이었든 결국 검찰 전체가 부담을 안게 됐다"고 부연했다.

실제 야권에서는 김 여사 조사 이후 검찰청 폐지와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권에서도 이번 검찰 조사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묶은 '쌍특검법'을 발의했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진 상황에서 특검법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팀 입장에선 어떤 방식이든 김 여사를 조사한 이후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이같은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이제 검찰개혁이나 특검 등 검찰을 겨냥한 다소 불합리한 법안에 대한 검찰의 목소리가 여론에 먹힐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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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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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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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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