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檢 이재명 재판 분리 선고 요청'에 "식물 정치인 만들려는 노림수...법정연금"

기사입력 : 2024년07월22일 11:32

최종수정 : 2024년07월22일 11:32

"검찰, '동시 심판의 이익' 형사법 기본 원칙 훼손"
"민주주의 붕괴시키려는 정치 탄압이자 인권유린"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찰의 이재명 전 대표 재판 분리 요청에 "야당 정치인을 감금하는 법정연금(法廷軟禁)"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대책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를 법정에 가두고 식물 정치인으로 만들려는 노골적인 정치적 노림수이자 피고인의 인권을 탄압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전 대표 부부 소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7.07 leehs@newspim.com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을 사건별로 분리해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같은 시기에 여러 사건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재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것을 '동시 심판의 이익'이라고 한다. 검찰은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리 심리가 진행될 경우 이 전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매일 재판을 받게 되면 각각의 재판에 대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인터뷰를 통해 '검사가 기소해서 시간 끌면 재판 끌려다니느라 이겨도 소송비용으로 재산 다 날리고 패가망신한다'고 했다"며 "그랬던 윤 대통령은 자신의 말과 달리 정권의 앞잡이가 된 정치검찰을 앞세워 이 전 대표를 패가망신시키려고 준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정희·전두환 때도 하지 않은 야비한 술수를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단은 "지금 정치검찰은 군사정권에 버금가는 야당 정치인 법정감금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피고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며 "정치검찰의 노림수는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는 극악무도한 정치탄압이자 인권유린"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성남FC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후 지난해 10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 사건은 하나로 병합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가 심리하고 있는데, 위례신도시 사건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대책단은 "검찰이 백현동 사건의 증거기록을 변호인들에게 주지 않고 있고 성남FC사건도 검사 측 증인만 478명인데 지난 1년 동안 출석한 증인은 고작 4명에 불과하다"며 "재판지연의 책임이 온전히 검찰 측에 있음에도 분리 심리, 분리 선고를 요구함으로써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