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이슈]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 후보자 김병환 인사청문회…'정책' 질의 예상

기사입력 : 2024년07월21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1일 07:00

재산 6억여, 10여 년 무주택...재산 이슈 적어
PF·금투세·가계대출 등 금융권 과제 산적…정책 자질 추궁 예상
1971년생 50대 최연소 후보자…이복현 금감원장과 또래·동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2일 실시된다. 올해 만 53세인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신상과 관련해 결정적인 흠은 없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투자소득세 ▲가계부채 등 금융권 과제가 산적해 정책적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점쳐진다.

21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4.07.04 yooksa@newspim.com

◆'신상 무난' 최연소 금융위원장 후보자…금융판 세대교체 기대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은 기재부 1차관으로 재직 중인 김 후보자를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학사)와 영국 버밍엄대 대학원 경영학과(석사)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7회로 1993년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시작했고, 기재부에서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거시경제 정책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22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임명되며 윤석열 정부와 인연을 맺었고, 지난해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후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

김 후보자는 1971년생으로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최연소 금융위원장에 이름을 올린다.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1972년생)과 함께 금융판 세대교체도 이뤄진다. 다만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 이 원장과 사적인 인연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의 신상에는 큰 흠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 후보자가 지난 3월 기획재정부 1차관 당시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에서 그는 무주택자로 서대문구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 5억원 등 총 6억 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16일 금융위에서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 10여 년째 전세살이를 하고 있다. 자녀가 현재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 유학비·생활비 정도가 신상 관련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PF부터 금투세까지 현안 산적…가계대출 집중 추궁 예상

신상 질의가 빠진 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에서부터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까지 각종 금융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20조원 넘게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5일부터 은행권 대출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대출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이달 시행하려던 대출 한도 축소 조치, 이른바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이 9월로 연기되면서 대출 수요를 자극, 가계부채와 관련된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와 관련한 해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김 후보자가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비친 바 있어 야권의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줄었다. 올해 가계부채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정상 성장률 범위 안에서 관리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에서는 "금리하락 기대가 확산하고 주택 구매심리도 증가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가 우려될 수 있다"라고 짚었다.

이밖에도 부동산 PF 시장 불안 등이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 역시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최우선 해결 과제로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꼽았다. 그는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에 대해 '뉴머니' 공급을,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구조화 또는 정리라는 PF 연착륙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에 출근,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4.07.05 yooksa@newspim.com

◆"금투세는 폐지, 횡재세도 반대" 야당과 대립 불가피할 듯

'정책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와 야당의 설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금투세와 '횡재세'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세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는 금투세에 대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기재부 1차관으로서 기업과 국민의 상생 측면에서 지금 금투세를 하는 건 분명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올해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다.

김 후보자는 '횡재세'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누차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제도"라고 보고 있다.

'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사람에 대해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나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이 역시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로 민주당은 지난해 명목상 세금을 신설한다는 일명 '횡재세'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이른바 '유사 횡재세 법안'으로 불리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추진을 당론으로 굳힌 상태다.

다만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최근 한 방송 토론회에서 금투세 도입에 "신성불가침한 의제가 아니다"라며 "일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을 수 있겠다, 논의해 보자는 생각"이라는 열린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청문회에서 국민적 관심사인 데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세제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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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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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