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턴즈] 총알도 뚫지 못한 트럼프...'철벽' 보호무역 구축

기사입력 : 2024년07월19일 14:05

최종수정 : 2024년07월19일 15:00

무역 적자 축소-불공정 무역 관행 처벌에 초점
1기보다 더 과감한 보호무역 추진 전망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대통령 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된 도널드 전 대통령이 피격 후 심상치 않은 인기몰이 중이다.

이번 경선 첫 승리때부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를 외친 트럼프의 재집권이 현실화하면 그는 1기보다 더욱 강력해진 보호무역주의를 들고 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가 확정되면 무역통상 우선 순위는 상품 무역 적자를 줄이고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국가들을 처벌하는 데 맞춰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포린폴리시는 첫 임기 동안 트럼프의 정책이 다소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이었다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중국이나 유럽과의 무역 전쟁은 물론 글로벌 교역의 종말 등 1기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짚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원에 둘러 싸인 채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10% 보편관세…중국에는 60% 이상 관세 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에서의 산업통상정책의 키워드인 무역적자 축소, 제조업 부흥, 중국과 전략 경쟁을 2기에서도 이어갈 전망이다.

이번 선거 캠페인을 펼치면서 트럼프 측은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율을 상대국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이른바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을 주장하며 전 세계 교역 질서에 일대 변화를 일찌감치 예고했다.

특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는 60%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동시에 중국으로부터의 전자제품·철강·의약품 등 필수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4개년 계획도 도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무역 관리들은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제한을 더욱 강화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제적 연계를 축소하는 데서 나아가 완전한 탈동조화를 추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60~100%에 달하는 관세를 새롭게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글로벌 리스크분석 업체 컨트롤리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국가의 지도자와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서도 정책 기조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첫 번째 임기 당시 무역 정책을 설계한 피터 나바로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2기 행정부에서도 활약할 가능성이 큰데, 나바로는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주의 관세를 선호하고, 라이트하이저는 모든 국가에 대해 점진적인 보편적 관세를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러한 두 가지 정책을 모두 시행할 것임을 약속했다.

컨트롤리스크는 상호주의 관세가 미국에 대해 이미 낮은 수입 관세를 가진 뉴질랜드나 일본과 같은 국가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반대로 보편적 관세는 미국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더 작고 부유하지 않은 국가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높아질 보호무역 장벽...부작용도 우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처음 정치 무대에 등장했을 때와는 달리 그의 무역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제 더는 황당한 것이 아니라면서,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킹 앤 스폴딩 국제 무역 변호사이자 전 트럼프 행정부 무역 관리인 스티븐 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자신이 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다 해냈다면서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의 부사장인 웬디 컷틀러는 "그가 처음 취임했을 때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트럼프가 나토 동맹국들에 부과한 높은 관세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체계적인 해체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을 지적했다.

트럼프 2기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정책 등이 가져올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세금 조사 매체 텍스 파운데이션은 제안된 관세가 장기적으로 GDP를 0.8%, 자본 축적을 0.7% 감소시키며, 68만 400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줄일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다시 부활한다면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고, 무역 적자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또 미국 제조업체에게 더 어려운 경쟁 환경이 만들어지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파트너와 동맹을 결집하는 미국의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과거에도 관세는 가격을 올리고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을 줄여 소득 감소, 고용 감소, 경제 생산 감소로 이어진 바 있다.

트럼프의 정책 관련 발언은 금융시장에도 충격파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17일 반도체 관련주는 트럼프 대만 관련 발언에 고꾸라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서 대만의 TSMC를 겨냥해 "대만이 우리의 반도체 사업을 모두 가져갔다"며 "대만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들이 모두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반도체지원법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해외 반도체 기업에 대한 무역장벽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반도체를 비롯해 주요 기술주들이 하루 사이 5~10%에 달하는 급락세를 연출했다.

갑작스러운 시장 충격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트럼프발 무역 갈등 리스크는 계속해서 고조될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밀워키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15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개최한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올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지난 13일 유세 집회 총격으로 다친 귀에 거즈를 붙인 모습이다. 그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밤 9시(한국시각 16일 오전 11시)께 행사장에 도착했다. 2024.07.16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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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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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