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정부를 향해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수리 일자 압박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15일 서울의대 양윤선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진료 공백의 해소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시한을 정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또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수련 병원 소속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하여 결원을 확정하라고 요구한 날이다. 전공의들은 병원을 이탈한 올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6월 4일'을 사직서 수리 시점으로 명시했다.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고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이러한 조치로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 강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으며 그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진정 바란다면, 애초에 이들이 왜 사직서를 냈는지 생각하라"고 말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7대 요구 조건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정책으로 모두 반영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2000년 의약분업 사태 후 만들어졌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마련된 정책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정책 추진의 지속적인 의지와 재정의 뒷받침이 없다면 이번 의개특위 정책 역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공의 7대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명령 전면 철회 및 정부 공식 사과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주 80시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다.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지원을 강화하며, 병원들이 각 기능에 맞게 구조 전환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수가와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강 비대위원장은 "당장 비상진료체계를 위한 재정조차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며 "전문의 중심, 중증 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당장 2025년에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상황에서 인력은 어떻게 채우고 이에 필요한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 예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의 의료공백은 운영 체제가 잘못된 것이 원인"이라며 "수습기자들이 기자를 못 하겠다고 나갔는데 언론사들이 운영이 안 된다면 그게 제대로 된 상황인가"라고 예를 들었다.

강 비대위원장은 조 장관을 향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우리나라 의료를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전공의와 학생들의 의지를 지지한다"면서 "이들이 하루빨리 의료현장과 배움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가 다시 환자를 살리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라도 일방적으로 강행된 불합리한 정책을 거둬들여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부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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