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로22] 尹, 러북 군사 협력 압박할 나토 지지+美 핵자산 확보 '성과'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22:02

최종수정 : 2024년07월13일 11:26

2박 5일 나토정상회의·美 인태사령부 방문 일정
나토 동맹국 10개국 및 日 기시다와 양자 정상회담
바이든과 '깜짝' 정상회담...'북핵 억제' 공동지침 발표
나토정상회의 및 포럼서도 '러북' 국제 공조 강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2박 5일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4년만의 평양행을 계기로 체결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급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으로 한반도 안보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로 구성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

이에 더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깜짝'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핵자산에 북핵 억제 임무가 배정되고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략이 통합돼 북핵에 대응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성과도 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사무엘 파파로 인·태사령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10 photo@newspim.com

◆ '주한미군 관할' 美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개칭 후 韓 정상 첫 방문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12일 미국 하와이주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나토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마치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D.C를 방문하기 전 미국 인태사령부를 먼저 방문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인태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며, 지난 1995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다. 인태사령부는 지난 2018년 5월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했다.

인태사령부는 미국의 6개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북부, 남부, 인도태평양, 유럽, 중부, 아프리카) 중 가장 넓은 책임지역(지구 총 면적의 52%)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사령부를 지휘하는 등 한반도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사무엘 파파로 인태사령관으로부터 한반도와 역내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작전센터에서 브리핑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후 장병 격려사에서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처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핵의 선제 사용을 법제화했다"며 "또한 러시아와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며 "이러한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라며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윌러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7.11 photo@newspim.com

◆ 나토정상회담 중 유럽 10개국 및 기시다 日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 개최

인태사령부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 D.C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에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과 함께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정상 자격으로 초청받았다.

윤 대통령은 짧은 현지 일정에도 불구하고 나토 동맹국인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정상과 릴레이로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 정상들과의 모든 회담에서 양국간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러북 협력을 포함한 안보 위협 요인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서도 계속 연대해 나가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또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44일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급 조약 체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함께 대응키로 했다. 이밖에 IP4 정상들과도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함께 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이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7.12 photo@newspim.com

◆ 美 바이든과 '깜짝' 정상회담..."미국 핵자산에 북핵 억제 임무 배정" 명시한 공동지침 문서 발표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정상회의 순방의 최대 성과는 당초 예정에 없던 바이든 대통령과의 '깜짝' 한미정상회담이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공동지침 문서)을 발표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작년 4월 워싱턴선언 합의에 따라 작년 7월 설립된 핵협의그룹이 1년 만에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지침을 완성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치하하고 이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동지침 문서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공고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재강조했고,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재강조했다.

김 차장은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 우리의 조직, 인력, 자산이 미국과 함께 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국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략이 통합돼 북핵에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를 위해 미국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미국 핵 자산에 전시·평시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이제까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임을 선언해 왔으나 미국 핵 자산에 북핵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열린 NATO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세션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12 photo@newspim.com

◆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및 포럼에서도 러북 군사협력 지속 규탄 및 국제 공조 강조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 공식 일정인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발언에서도 "러시아-북한 간 군사협력을 포함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북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열린 나토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 세션에서도 기조연설을 통해 러북에 대한 나토 동맹국과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의 공조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 포럼은 나토가 유럽과 미국의 5개 싱크탱크와 공동 주최하는 공공외교 행사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지금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동시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는 없다.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 후 포럼 사회자인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연구소 석좌의 러북 관련 질문에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미사일과 포탄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시킬 것"이라며 "또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군사기술과 경제지원은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와 오늘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가들은 러북 밀착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개로 한 러북 협력은 각자 시급한 필요에 따라 편의적으로 결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러북 협력 양상이 대한민국 안보와 국제평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동맹국과 우방국끼리 면밀히 분석하면서 상응하는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나토와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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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