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尹대통령 "北 군사력 증강에 도움 주는 모든 협력 철저히 차단해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02:46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09:00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참석
"우크라 전쟁 장기화는 北 같은 지원 세력 때문"
"나토 우크라 신탁기금 기여 올해 대비 2배 증액"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들에게 "러시아-북한 간 군사협력을 포함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북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국제 평화의 마지막 보루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응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의 기여 규모도 올해 대비 2배로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임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12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 경제지원은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욱 굳건히 단합하고 연대해야 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안보 공조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대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리는 디지털 연대(Digital Solidarity)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들이 사이버, 허위 정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s)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나토와 함께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오는 9월, 나토와 파트너국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 훈련을 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발언문 전문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님,
각국 정상 여러분,

2022년 마드리드 정상회의와
2023년 빌뉴스 정상회의에 이어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NATO와 한미동맹이 태동한
이곳 워싱턴 D.C.에서
NATO 창설 75주년을
기념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상 여러분,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와 인태지역 파트너 간의 협력은,
세계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시대적 요구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 가는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가꾸어 온
자유와 평화, 법치에 대한
거센 도전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현상 변경 시도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북한의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NATO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 경제지원은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욱 굳건히 단합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러-북 간 군사협력을 포함하여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 대상국인 북한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군사, 경제협력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스스로 유엔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러시아는 국제 평화의 마지막 보루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응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정상 여러분,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안보 공조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대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보건, 교육, 인프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또 이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저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하여,
안보 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내년 <NATO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의
기여 규모도
올해 대비 2배로 증액하겠습니다.

동료 정상 여러분,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유포와 같이
AI와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적대 행위가
새로운 글로벌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통신체계를 비롯해서,
국가와 사회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일상화된 만큼,

우리는 <디지털 연대(Digital Solidarity)>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때마침 이번 정상회의에서
NATO와 인태 파트너국들이 사이버,
허위 정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s)>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NATO와 함께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 마련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오는 9월, NATO와 파트너국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 훈련을 주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주최하여,

NATO와 인태 파트너국들 간 중점협력사업 가운데 하나인
AI에 관한 국제 규범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NATO와 파트너국들의
방위 역량 강화와 방산 공급망 확충에도
기여를 계속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한-NATO 감항인증 인정서>를 바탕으로
양측간 항공 분야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의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북한제 무기에 관한 한국과 NATO 간의 정보 공유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동료 정상 여러분,

NATO가 걸어온 75년의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유 없는 평화는
맹목적인 구호에 불과하며,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어야만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성취한 온전한 자유는
우리에게 더 큰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NATO와 인태지역 파트너국들이
더욱 공고히 연대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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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