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의료계 다시 집단행동 조짐...복지부, 비상진료체계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규홍 장관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 만전…의료계에 대화 촉구"
"의료개혁, 국민 건강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
"복귀 전공의 신상 공개 불법행위 단호히 대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범의료계 대화체 구성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정대화 움직임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다시 확산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일부 병원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의료계가 추가적인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7.02 jsh@newspim.com

현재 의료계의 집단휴진 움직임이 다시 거세지는 분위기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강행한 가운데,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도 오는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설 계획이다. 충북대학교병원 교수진도 오는 26일부터 무기한 자율 휴진을 예고했다. 다만 서울대의 경우 비판 여론이 커지자 지난달 21일부로 휴진을 종료했다.

이에 대해 환자들은 휴진에 나선 의사들을 규탄하며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환자단체들은 '의사 집단 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를 위해 오는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우천 시에도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소속 총 92개 환자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더욱 가속화하면서, 환자와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의료계가 추가적인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지금 외면한다면 나중에는 더 큰 혼란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국민과 환자에게 불편과 두려움을 안겨드려서는 안 된다"면서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정이 함께 서로 마주 앉아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7.02 jsh@newspim.com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를 가로막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국장)은 "의사 커뮤니티에서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또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권 국장은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면서 "앞으로도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수련을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대응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조 장관은 6월 말까지 전공의 복귀율을 살핀 뒤 7월 초 미복귀 전공의의 처분을 포함해 대응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 국장은 " 6월 말 기준 복귀 현황 등을 고려해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면서 "조속히 방향을 수립해 밝힐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달 1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7.9%(1만3756명 중 1087명 출근)에 불과하다. 지난달 3일과 비교하면 74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