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청문회도 특위도 전공의 불참…"정부도 교수도 싫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행정명령 철회에도 전공위 복귀 '미미'
정부, 미복귀 전공의 처리 방안 두고 고심
의료계, 대화 위한 특위 꾸렸지만 전공의 불참
사직 전공의 "정부·교수 모두 못미더워"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전공의는 두문불출이다.

전공의 대표는 지난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를 위해 구성한 자체 특위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전공의들은 정부도, 교수도 미덥지 않다며 복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들을 설득해야 할 중재자가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사직 배수진'은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다.

◆ 정부, 출구 전략 안먹히자 대응 고심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7.7%에 불과하다. 전체 전공의 1만3756명 중 1065명만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한 지난 4일 이후로 현장 근무 전공의는 52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앞서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며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도 철회했다. 일종의 '출구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정부는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복귀자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좀 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6월 말까지 변화되는 상황을 보고,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존 방침과는 다른 방침을 내놓을 수도 있고, 기존 방침을 보완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휴진 동력 잃은 의료계…대화에 무게

의료계는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를 타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산하에 대정부 소통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만들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5월 초 취임 직후부터 의학회, 의대 교수를 비롯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 산하 범의료계 특별위원회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첫 회의가 열린 지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최창민 위원(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6.22 mironj19@newspim.com

올특위는 그로부터 두 달 가까이 지난 20일 가까스로 출범했다. 총 14인으로 구성된 올특위에는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최창민 전국의과대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비상대책위원장, 방재승 서울의대교수비대위원회 투쟁위원장 등도 교수 대표로 참여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에 대해선 여전히 엇갈린 입장을 보였지만, 올특위 첫 회의 이후 올특위와 정부 모두 조건 없는 대화가 가능하다며 대화 가능성에선 일부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 "정부도 교수도 싫어"…당사자 전공의 '묵묵부답'

문제는 전공의다. 행정명령을 중단하며 한발 물러선 정부도, 전공의 없는 병원을 지키며 체력 고갈을 호소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도 모두 전공의의 복귀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청문회도, 특위도 전부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와 전공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줄 만한 집단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맹점이다. 정부는 전공의의 스승인 의대 교수들이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정작 전공의들 사이에선 이번 사태 이후 교수에 대한 배신감만 커졌다는 말이 나온다.

사직서를 제출한 한 전공의는 "사직을 결심한 이유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었지만, 함께 나서서 싸워줄 줄 알았던 교수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밥그릇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겪으며 정부도 교수도 그간 전공의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느꼈다"라며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