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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가평군 '힐링과 행복의 도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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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성장동력원 마련…'인구 10만 자족도시' 차질없이 준비

[가평=뉴스핌] 한종화 기자 =가평군이 그동안의 구태를 과감하게 벗고 '힐링과 행복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군은 지역발전의 장애물인 각종 규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미래 성장동력원 마련으로 생활인구 10만 자족도시 만들기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민선 8기 가평군의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미래 비전을 조명해 본다.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자라섬 꽃축제 등 성과

민선 8기 대표적인 성과로 '2025 경기도 체육대회'와 '2026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가평군 유치 성공이 손꼽힌다.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는 가평군에서 열렸던 역대 스포츠 행사 중 가장 큰 규모로, 대회기간 동안 선수와 코칭스태프 등 2만여명이 가평을 찾게 된다.

또 올해 '국도75호선 청평~가평간 도로개량' 1,000억원 사업의 설계용역비가 올해 국토교통부 예산에 반영돼 청평면 고성리 가평대교부터 가평읍 달전리 상하수도사업소 입구까지 11.9km 2차로 선형 개선사업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경제성 부족으로 장기보류되고 있던 '지방도 364호선 가평-현리 도로개설사업'에 대해 가평군 자체적으로 노선을 분석해 투자사업비를 대폭 절감시킨 합리적인 대안을 경기도에 제시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적극 피력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지방도 364호선 가평-현리 도로개설사업' 재추진을 관철시키는 큰 성과를 거뒀다.

군이 '굴뚝 없는 산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자라섬 꽃 페스타'가 지난해 관람객 33만 명(봄‧가을 포함)을 돌파해 경기도 대표 축제로 부상했다. 올해는 봄꽃 축제기간에만 13만8,000여명이 자라섬을 찾았다. 축제 기간이 지난해보다 짧았는데도 방문객이 15% 늘었다. 군은 가을꽃 축제까지 포함하면 올해 방문객이 40만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통한 운악산 출렁다리도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가평의 '신상 핫플'로 인기다. 출렁다리는 국내 100대 명산인 운악산 중턱 50m 상공에 210m 길이로 건설됐다. 이어 11월 명지산의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길이 70m, 높이 26m의 하늘다리와 길이 38m, 높이 10m의 구름다리도 개통해 인기를 끌고 있다.

자라섬과 청평호를 오가는 왕복 40km의 북한강 천년 뱃길 유람선도 올해 4월부터 정식 운항을 시작해 순환버스와 유람선을 연계한 수상 관광길을 열었다.

자라섬 꽃 페스타 개막후 현장을 걷고 있다. [사진=가평군] 2024.06.26 hanjh6026@newspim.com

지역발전 위한 소중한 성과들…미래 발전 초석

군은 지난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나서 주요 지역현안 중 하나인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2024년까지 3년 동안 총 209억 7,100만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영유아‧어린이 놀이체험 복합시설 조성(청평‧조종‧설악면) △농촌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가평 귀농‧귀촌체험 지원사업 △청년인턴쉽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2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상면·조종면 지역 1,040만1,276㎡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25년 만이다. 이번 해제로 각종 인허가 처리가 활성화되고, 건축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국‧도비 확보도 눈에 띄는 성과다. 서태원 군수 취임 후 약 2년 동안 5,851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5년부터 5년간 국비 220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321억원 내외를 투자해 청평 등 4개면에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8월 국회 인근에 '가평군 서울사무소'를 개소하고 지역현안 해결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가평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2022년 12월 문을 연 공유양조벤처센터 '술지움'의 경우 양조산업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지난해 7월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발대식. [사진=가평군] 2024.06.26 hanjh6026@newspim.com

새롭고 활기찬 가평군 이미지 변신 노력

군은 지난해 12월 20여년 만에 지역 특산물인 잣을 상징하는 새로운 캐릭터 '갓평이'와 군조(郡鳥)인 꿩을 형상화 한 '송송이'를 개발했다. 군을 대표하는 새로운 캐릭터를 통해 가평 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가평의 새롭고 활기찬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다.

특히 '힐링과 행복, 하나되는 가평특별군'이란 핵심가치를 높이기 위해 23년 만에 군 대표 상징물(CI)과 브랜드이미지(BI) 개발에 본격 나섰다. 가평의 미래 비전을 함축하는 CI와 BI를 개발해 기회와 희망이 충만한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가평지역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을 받아 추진한 '가평역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도 주목 받는 성과다. 이 사업을 통해 가평역 인근 기존 터널 3개소와 주차공간 시설물을 정비해 역 주변이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에서 밝고 환한 안전지대로 변신했다.

북한강 천년뱃길 출항식. [사진=가평군] 2024.06.26 hanjh6026@newspim.com

각종 규제·역차별에 대한 정당한 보상 촉구

군은 낙후된 지역발전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난해부터 정부에 '접경지역 지정'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평군 발전의 획기적인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군은 행안부에 관계 법령 개정 건의문을 제출하고, 지난해 10월에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6월말까지 '접경지역 지정 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6월 21일 현재 당초 목표인원 3만1,700명을 크게 초과한 4만3,580명의 서명을 확보했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역차별 정책 수정'에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가평군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지만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이다. 그런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활력타운, 세컨드홈 활성화 등 각종 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데, 이 같은 역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대개발 및 민간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하수처리구역의 수변구역 해제'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운악산 출렁다리. [사진=가평군] 2024.06.26 hanjh6026@newspim.com

특구지정‧교통망 확충 등 총력…지역회생 돌파구 마련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한 중첩규제로 발전이 정체돼 있다. 이에 군은 각종 규제의 고리를 풀고, 특구 지정에 따른 다양한 특례를 통해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우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군 자체적으로 지난해 10월 가평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어 11월 경기 북부 5개 시‧군과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를 구성한 데 이어, 현재 특구 지정 신청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자라섬 권역을 중심으로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자라섬을 올해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고, 최종적으로는 국가정원으로 지정해 휴식과 힐링의 명소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군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받아 가평군의 교육 인프라와 환경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된다.

또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도 가평군 발전 주요 현안사업에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33.6㎞의 '제2경춘국도 신설 건설사업'과 '국도75호선(가평~목동) 확장사업 조기 착공'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연장(남양주 마석~가평~춘천)'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관광 가평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자 추진하는 '미국‧영연방 관광안보공원'은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 등에 이어 올해는 내부 행정 절차와 국‧도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탈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가평군 보건의료원 건립'을 위해 경기도 및 관련기관 등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올해 의료원 건립부지를 선정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중점 추진중인 '군(軍)의 우리 군(郡)민화 운동'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가평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 장병은 1만명에 달하는데, 군은 이들 군 장병과 가족을 중심으로 군정시책 홍보와 주요 관광지 투어 행사 등을 통해 가평군 전입을 유도하고 있다.

활력 넘치는 생활인구 10만의 자족도시에 대비해 3,270억원을 투입, 하수도 사회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까지 가평읍‧설악면 등 5곳의 하수처리장 용량 증설 사업을 완료한 데 이어 2025년까지 현리처리장 증설 등 11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259㎞의 하수관로 등 정비사업도 2027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 같은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앞당기기 위해 지난 6월 11일 제22대 국회 김용태 의원 당선 후 처음으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김 의원은 "가평군이 안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당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 국민의힘이 당력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서태원 군수는 "지난 2년의 성취 경험과 준비를 바탕으로 향후 2년 동안은 미래 성장동력원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며 "과거 낙후된 가평의 이미지를 과감하게 탈피해 '힐링과 행복이 있는 도시', '생활인구 10만명의 자족도시 가평'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hanjh6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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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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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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